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물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안돼 "물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94년부터 강우량이 줄고 가뭄이 계속 되면서 오는 2006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물 공급 예비율은 94년 7.7%에서 2001년에는 4.2%까지 떨어지고 2006년
부터는 용수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우량이 감소, 주요 수계의 상수원을 중심으로 오폐수 배출업소가
증가하고 오염물질 배출량도 갈수록 늘면서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경우 겨울가뭄 영향으로 지난 5월중
오염도는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물 관리와 관련된 정부부처간 입장차이로 종합적인 물 관리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해 물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물 관리와 관련, 오는 2001년까지 30개 이상의 댐을 건설해
60여억t의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유효수량이 풍부하던 시절에는 댐과 제방만 쌓으면
이수와 치수를 할수 있었으나 지금은 절대수량이 부족하므로 댐건설과 동시에
맑은 물 공급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화호의 예에서 보듯 수질에 대한 고려없이 수립된 수량관리 사업은 무리를
빚게 되며 수량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질개선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수질관련법과 수량
관리 일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종합관리해야 맑은
물 공급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량 부족과 수질 오염문제는 해결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수질 관리와는 별도로 수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량과 관련된 댐건설 사업은 전형적인 개발행정으로 규제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맡으면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상충돼 적극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홍수조절(치수) 업무는 국토개발관리와 불가분 관계에 있으며 환경보전과
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부처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부처기능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달초 끝난 임시국회에서도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이유로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심의관실과 5개 지방청의 하천국및 5개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를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섰으나
건교부의 반대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환경전문가들은 "물 부족 현상과 수질 개선을 위해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물 관리업무를 일원화,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아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