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이 민간부문에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는 극히 부진하다.

노동부는 19일 근로자 1백인이상인 공공부문 임금교섭지도대상 1백43개
사업장 가운데 이날 현재 69개가 임금교섭을 마쳐 교섭진도율이 49.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진도율 66.9%와 민간부문 진도율 67.3%에 비해 약 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8개 교섭지도대상 사업장 가운데 세곳만 협상을
타결, 진도율이 16.7%에 그쳤으며 정부출연기관도 41.9%에 머물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교섭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인건비예산을 동결, 예산절감분에 한해 인상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자 노사가
예산절감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 임금교섭을 미루고 있기 때문.

현재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15개 사업장 가운데 11개소는 교섭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4개소는 교섭에 들어가긴
했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고 임금
교섭은 오는 22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기관 역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25개 사업장 가운데 18곳은
교섭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등 과기처 산하
14개 출연기관들의 경우 노조가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대각선교섭 또는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개시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한편 임금교섭이 마무리된 71개 공공사업장의 협약인상률은 19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4.7%로 민간부문(4.3%)보다 0.6%포인트 높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