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이비언론으로 인한 국민과 정부기관, 산업현장등의 피해가 극심
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발본색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중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됐거나 등록만 해놓고 창간하지 않은 정기간행물
8백여종을 등록취소하기로 했다.

남정판 공보처차관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공보처 주관으로 열린
"사이비언론의 현황과 대책모색을 통한 토론회"에서 "사이비 언론은 언론
자유를 빙자한 우리사회의 독버섯이며 언론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더이상 방치하거나 미룰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남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사이비언론의 문제에 대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으로 조치하되 가능한한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이비언론을 지속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이비언론이
발생될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차관은 특히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4천여종의 25%인 9백여종이
등록만 해놓고 1년 이상 창간하지 않거나 발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지난해
개정된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8월중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중 8백여종
을 등록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인창 수원지검특수부검사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언론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사이비기자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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