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량을 현재보다 45% 줄이고 미세
먼지와 오존 등 각종 자동차 오염물질도 단계별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초저공해차량 생산을 의무화하고 운행중인 차량에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며,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자동차용 연료
품질과 소음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 윤서성 차관은 14일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공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00년에 호흡기질환 및 스모그 원인인
미세먼지(PM)를 현재의 연평균 72마이크로g/입방m에서 50마이크로g으로
줄이고, 오존농도 역시 시간당 최고치를 0.16ppm에서 0.12ppm으로 낮추며,
2005년까지는 연평균 미세먼지를 40마이크로g으로, 오존의 시간당 최고치는
0.10ppm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차 1천만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1백75만t의 오염물질량을 2000년
까지 45% 감소된 97만t으로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저공해차의 생산을 유도키로 하고 경승용차 및 일반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강화하고, 경유차는 독일 등 유럽국가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현재 5년 또는 8만km로 돼 있는 배출가스 유효수명은 2000년부터 10년
또는 16만km로 배로 늘리고, 고출력 버스 보급과 함께 과적운행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밀폐형 화물차를 생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전체 생산차량의 2%이상을 천연가스자동차 등
초저공해차로 제작토록 의무화하고 초저공해차는 98년부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2001년까지 전체 중대형
경유차중 65%인 55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료 성분과 규제기준은 2000년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내년 4월부터 0.05% 이하의 저황경유 생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2000년까지 유럽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소음기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채 운행하면 즉시 처벌하고,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저감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승용차
신규등록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한 경유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 2000년에는
휘발유가격의 80%선까지 끌어올리고, 자동차 주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보유
단계에 비중을 둔 자동차세제를 이용단계에서 부담이 높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바꿔나갈 방침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