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정부가 15일 내놓은 "교통종합대책"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동차 수요및 운행을 억제해 한계상황에 놓인 교통난을 점진적
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도로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능력이 자동차 증가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교통난 가중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위기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도로등 교통시설의 확충은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자동차 증가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실토했듯이 자동차 홍수에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수요관리라는 고육지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 셈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자동차는 연평균 21.9%씩 늘어난 반면 도로는 4.9%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만도 지난해만 국민총생산(GNP)의 3.6%에 해당하는
14조 7백억원에 달했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이상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판단의 근거이다.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요억제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겠다는게
정책선회의 배경이다.

이따라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도 <>차고지확보증명제 <>주말운행차량제
<>혼잡통행료부과지역 확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등 한결같이 자동차
보유및 운행을 억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만큼 자동차 보유자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태도
이다.

때문에 차고확보제만하더라도 일괄적.강제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고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토록 했다.

나머지 내용들도 일시적.전면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소의 저항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를 도출해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수요억제 정책이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기간중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망및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면 지금과 같은
교통지옥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또한 이 기간중 개인 교통수단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대중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확충, 국민생활에는 커다란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에 총연장 7백99km의
지하철과 3백10km의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먼저 수요억제 정책의 핵심인 차고확보제만 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한채 시행하기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오는 2011년까지 건설키로 한 지하철및 경전철, 광역도로망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자동차 리콜제도 도입, 신차평가제도,
자동차기능진단제등 자동차 안전문화와 교통문화 정착 방안등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게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