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보호법 지침 마련
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대법원과 내무부는 19일 법원이나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확정일자제도를 개선,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세입
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
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
나 등기소를 찾아가야하는 이중의 불편함을 덜게됐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계약을 마친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까지 받아야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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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주 1회 휴진키로…증원발표 시 휴진기간 재논의"
다음 주 중 하루 휴진을 결정했던 전국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20개 의과대학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 총회 후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진료를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외래 진료와 수술, 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회송을 통해 교수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이제 5월이면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며 현재의 진료공백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에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이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면서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학생이 휴학 승인이 되지 않고 유급하게 되거나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하게 될 경우 비대위 참여 병원의 휴진에 대한 참여여부와 기간에 대해 논의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발표하면 교수들도 항의의 표시로 행동을 달리할 것"이라며 "휴진에 참여할지 말지, (1주일에) 며칠 휴진을 할지 얼마나(언제까지) 할지를 다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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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좌절…"머리숙여 죄송" 대한축구협회, 결국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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