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와 단체장
재선을 의식, 소규모 포구를 항만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해양수산부에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자체시대를 맞아 항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보여
주지만 단체장들의 "환심사기"라는 지적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올들어 지자체가 소규모 포구를 연안항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곳은 <>목포시 목포북항 <>진도군 팽목항 <>강진군 신마항
<>신안군 송공항 <>해남군 옥동항 등 전남 지역 5개항과 <>경기도 옹진군
용기포항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 등 모두 7개 항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항은 개발 및 관리권이 모두 정부에 있는 무역항과 달리 정부가
개발을 맡되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는 항만으로 그동안 관리상 번거로움을
들어 신규지정을 기피해 왔다.

실제로 90년대 들어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여수 녹동신항(91년)
홍도항(93년) 제주 애월항(95년) 등 3개 항만에 불과할 정도다.

그러나 연안항으로 지정될 경우 화물선이나 여객선의 입출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관광수입 <>각종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돼 단체장 선거를 1년여 남기고 있는 요즈음에는 개발요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내달중 항만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만을 하반기중 연안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한편 여객 및 화물처리 실적이 저조한 경북 포항시 월포항 등 2~3개
항만에 대해서는 연안항 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