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상되는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계기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 및 주말이용차량등록제 등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이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교통현장에서
공익요원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회봉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교통사고
가중처벌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윤성순 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과 이홍로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1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동차 1천만대시대의 교통문화 및
교통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기에 앞서 12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실장은 "자동차 1천만대시대의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자동차의 신규.
변경.이전등록때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킬 경우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차고지증명제의 실시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차고지확보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말 및 공휴일에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차등 적용하는 "주말이용차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서울 명동 등 기존 고밀도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보행 및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승용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자동차 1천만시대의 교통문화 정착방안"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일정기간 교통현장에 투입, 공익요원처럼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험.서행.일시정지지역 등에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사고요인을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중 적용하는 가중처벌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또 "자동차주치의제도"를 도입, 자동차 정비의 책임과 질적
강화를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두 바람직한 정책대안"이라며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