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공급업체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취업알선을 활성화시키는
고용대책을 적극 펼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력소개업소요금이 현실화되고 벤처
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이 본격화될 뿐 아니라 고급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사업도 양성화된다.

노동부는 12일 최근 실업자가 급증하고 높은 실업률이 고착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대책을 마련, 이달말께
청와대에 보고한뒤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용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력소개업소들이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제를 허용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 할 방침이다.

이는 주로 경비원 청소부 등을 소개하는 업소들이 요금규제를 피해
회원제 운영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헤드헌팅을 양성화하고 요금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임원이나 기술자 연구원 등 고급인력이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보다 나은 고용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기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전문인력양성과정을 개설, 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역3D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3D업종을 깨끗하고 편안하고 창조적인 업종으로 바꾸려는
일본의 "3C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기능을 확대해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연구위원은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한
취업이 전체 취업의 3~4%에 그칠 만큼 취약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데도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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