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찾자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각계 34명을 발기인으로 닻을 올린 경제자유찾기모임이 그것이다.

이 모임은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해 각 분야에서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맡아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치아래 자유경쟁원칙을 실현
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 모임은 나름대로의 경제난 해결책을 제시했던 한 중견기업 사장의
외침이 출범의 기폭제가 됐다.

경기화학 권회섭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권사장은 서울대 화공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졸업했으며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에서 MBA를 마친 수재로 가업을 이어 받아 경기화학이라는 중소기업
을 경영하고 있다.

권사장의 사무실은 너무 어두워 사진촬영을 위해 형광등을 더 밝혀야 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쓰는 일면도 보여 주었다.

그를 만나 경제자유의 의미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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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 사람 = 김호영 < 경제부 기자 > ]

-경제자유찾기 모임 출범에 대한 반응은.

"호응이 많았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발기인대회장에는 정부의 고위공직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발기인대회가 끝난 후에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화로 사무국에 전달해오고 있다"

-앞으로 활동방향은.

"발기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우리의 뜻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 집단이기주의가 없어지도록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법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변호사나 국회의원들이 모임에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경제자유찾기 모임은 권사장께서 경제난 해소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탄원하는 형식의 신문광고를 낸게 발단이 됐다.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

"나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경쟁체제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근본적인 규제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제청을 했었고
헌법재판소에 외국환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위헌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소송
중이다.

작은 규제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지금까지 15건의 국민제안을 해
4건을 해결했고 나머지는 미결이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현행 법체계와 제도개선을 통해 자유경쟁체제를 실현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돼 광고를 내게 됐다.

광고를 보고 공감을 표시해온 학자들과 의기투합, 모임을 만들게 됐다"

-경제자유찾기 모임의 모토는 "경제적 자유"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자유의 속박에 있다.

경제적 자유의 속박은 수입 진입 퇴출 거래 등에서 갖가지 규제의 형태로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의 속박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을 쉽게 얘기하면 선택의 자유인데
경제적 자유의 속박은 개인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는 셈이다"

-경제적 자유가 속박받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경제규칙이 관주도로 진행되면서 특정 이익집단에만 혜택이
주어졌다.

규칙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이익집단에 속해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규제를 통해 자기 몫만 키우려는 이익집단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경제적 자유가 박탈돼 있는데도 그동안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 헤리티지재단에 의하면 세계 28위이다.

OECD회원 29개국 가운데는 우리나라 뒤에 폴란드밖에 없다.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금융시장과 물품-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보장
차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자유에 걸맞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OECD가 요구하는 자본이동과 서비스 자유화규약은 우리를 속박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공동가치관을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회의 폐해는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제적 자유가 박탈된 사회는 효율이 낮은 사회이다.

우리나라가 효율이 낮은 사회라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어떤 경쟁국보다 금리가 높고 땅값도 비싸고 생산성에 비해 임금은 높다.

게다가 정상거래금액 이외에 별도의 뇌물이나 떡값 촌지를 건네주고 있다.

웃돈을 주는 사회는 비효율사회이다.

웃돈을 주며 권력에 가까이 가기 쉬운 회사는 더욱 커지고 그렇지 못한
작은 회사는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는 경제적 자유의 속박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는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희생도 감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경제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할 때 신장된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기 몫만 챙기려는 이익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로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혁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학교선택권 교사선택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입식교육도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회사에서의 상의하달식 업무처리는 주입식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제자유 찾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서
시작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는 회사에 "공정하지 않은 경쟁의 규칙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경쟁규칙외에는 방임하는게 최선의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어려운 점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회사이익이나 매출은 원가가 싸면 최대가 된다.

마찬가지 논리가 국가운영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최적운영조건에 따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경제적 자유실천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으면서 "빵"을
크게 하려다 보면 사회 각계층이 자기몫을 챙기기에 급급해 결국 "빵"은
불어나지 않고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가 실현되면 모두의 빵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빵도 커지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서 자유 공정경쟁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귀착돼는데...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이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으로 잘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것을 수입해 가공한후 수출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구매력기준으로 일본보다 잘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러시아 우리나라 홍콩의 경제적 자유보장 수준과 비례하는 것 아닌가"

-공정경쟁의 밑바탕이라 할수 있는 규제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규제로 초래된 악영향을 다른 규제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된
규제를 없애야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모임에서 강조하는 "가장 잘하는 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해소책은 쉽게 찾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자유보장은 개방과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된다.

"사치품추방운동 국산품애용권장도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개방은 축복이다"

-경제적 자유가 하루아침에 보장되기 어려운 일 아닌가.

"경제자유찾기모임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은 무척 크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목표점을 향해 빨리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