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장애진단을 기피하고, 대도시 일수록 지정병원이 적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정부는
해당 병원을지정한뒤 장애 진단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이 청구한 장애 진단비가
곧바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3개월에서 1년이상 지나야
지급돼 병원들이 장애진단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서울시는 장애진단비 5천여만원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내 각 장애진단 지정병원에 4천여만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도 1천5백만원의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장애 진단비 지급 지연액은 4백만원을 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각 시도를 거쳐 지체.시각.언어.청각 장애는 건당
1만5천원, 정신장애는 4만원씩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년도 미지급 진단비를 갚느라 신규
진단비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