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관 확대 .. 하반기부터, 학교/특수법인 포함
설립된 특수법인도 지난해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총무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키로했다.
시행령안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각급학교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등 공적 성격을 가진 모든 기관을 포함시켰다.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정보를 공개하기로한 경우에는 공개결정 통보후 7일 이내에 해당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공개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토록했다.
다만 비영리적인 학술 공익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나 교사 학생이
연구 학술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에서 감면토록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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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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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2%로"…재정안정파, 연금개혁 절충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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