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외국업체들의 국내 공공부문입찰 참여가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아직은 외국업체들이 국내시장동향을 주시하며 효과적 참여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지만 조만간 이들이 국내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부문에서는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외국업체들에게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물론 조달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면만 있는건 아니다.

우리업체들이 외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대응하기에 따라선 조달시장개방이 우리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정훈 조달청장은 그동안 조달시장개방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다.

조달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외국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에 대한 기본틀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쳐 나온 것들이다.

48년 조달청 역사상 조달청 출신으론 처음으로 청장에 올랐다는 "기록"
아닌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 강청장을 만나 조달시장개방과 그에대한 대책,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조달행정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만난사람 = 이정환 사회2부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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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향으로 봐서 외국업체들의 국내조달시장잠식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개방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선박 특장차 등 일부 산업기계나 운반기계부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공사에선 단순시공보다는 설계 엔지니어링 등 입찰에 응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공부문에서도 첨단장비를 동원, 건설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공사에는 일부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국내시장잠식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시장개방에 어떻게 대비해 오셨는지요.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 외국의 조달제도를 조사 연구하는 작업에 우선
착수했지요.

또 업체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방안을 관계법령
등에 반영하고 세부집행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조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국내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해놓은 셈이지요.

예를 들어 철근 시멘트 PC 등 공급망과 사후서비스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입찰자격이나 계약조건에 공급망과 사후서비스체제를 갖추도록 명시, 국내
업체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규정을 철저하게 적용, 비협정국 상품의 우회진출을 막고 물품
인도조건 및 대금결제조건을 현행 내자구매절차와 같게 만든 것 등도 외국
업체의 무차별적인 국내시장 잠식을 막는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업체가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업체의 외국시장 진출을 돕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 조달제도와 조달절차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취약한 국내기업이
외국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내 전문인력을 활용, 외국의 조달관련법규를 수집 번역해서
국내업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 유럽 일본에 나가있는 해외구매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조직망을 가동, 외국의 입찰정보를 모아들여 국내업체에 알리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국제조달정보제공체계를 구축, 주요국가의
입찰정보, 조달절차, 조달관련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국내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놓 고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조달시장개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외국업체
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게 아니라 외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일일
겁니다"

-조달시장이 개방된데다 각종 통신수단 정보처리방식 등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조달청 업무영역이나 업무처리방식도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계약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입찰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게다가 세계 어디에서든지 입찰이 가능한 전자입찰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박두했어요.

그동안 정보화시대에 대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문서량을 줄이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이예요.

그래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찰절차 및 계약절차를
재설계하고 직원들의 전산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와관련, 앞으로 PC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나 전산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승진에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조달청이 계약전문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내부적으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일들을 든다면.

"정부조달시장개방 원년인 올해는 조달청직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달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청위주로 돼 있는 입찰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에 비해 많이 낳아졌지만 아직도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기업들에게 대금결제를 제때 못해주면 늦어진 만큼 이자를 붙여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들에게도 물품공급이나 공사계약을 제때 못해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철저하게 쌍무계약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물품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지요.

정부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각 기관의 재물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정부물품 낭비를 막겠습니다.

물품은 곧 현금이고 그 현금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이 "복마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제도적 "단속"이 지나쳐 시설공사 예비가격을 10개씩이나 작성한후
그 중에서 2개를 무작위로 골라 평균치를 내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은 업무성격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단위를 정형화하기가 어려운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 및 계약과정
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제한해 놓은게 사실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행 시설공사 입찰제도는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년이란 긴 시간동안 조달청에서 근무한후 조달청 출신으론 처음으로
청장에 오르셨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74년 3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재 공사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군제한제도의 모태가 된 한도비례공평지명제를 입안, 대통령께 직접
보고했던 일이 우선 떠오릅니다.

초임사무관으로 당시 권위가 막강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와 기업간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됐지요.

또 지난 91년 외자국장시절 3억2천만달러 상당의 서울지하철 5호선용전동차
3백66량을 외자로 구매할 때 1량당 가격을 대폭 낮춰 계약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국내외 전동차제작업체들이 담합, 1량당가격을 7억원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있었으나 고가담합입찰을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 량당가격을
3억~4억원대로 낮춰 구매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남은 돈으로 2백42량의 전동차를 추가로 사들였지요"

-조달청출신 첫 청장으로 직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