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보비리 중간수사 발표에 이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인.허가
등 정책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특혜제공 여부를 전면 수사한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6일 "현재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한보철강
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 수사 등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한보사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감사착수 여부에 대해
"한보철강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검찰이 압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해당부처에
보내 징계사유를 통보하는등 인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한보사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은행감독원이 특감을 한 마당에
또 다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재경원과 통산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실천
과제를 만들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고위관계자는 "정책결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감사원과
은행감독원이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중복감사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보관련 비리수사에 이어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한보관련 여부
<>5조원의 특혜대출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
<>3천6백만달러 외화자금 배정시 관련부처의 특혜제공 여부 <>아산만 공유
수면 추가 매립허가 <>코렉스공법 기술도입 인가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
허가 등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 및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