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충청도와 경기도에 국립정신병원을 설립, 기존 4개지역의
병원을 포함해 국립정신병원을 6개 거점별로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제를 지원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나주 부곡 춘천의 정신병원에 2백50평규모의 재활훈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정신요양시설을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하되 매년 10개씩 늘려 오는
2003년까지 1백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중 시설당 최대 10억원까지 모두 50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2003년까지 모두 2백10개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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