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대학/돈화문로 일대, 건축규제 크게 완화
52만8천여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상업지역의 높이제한이
폐지된다.
또 이들 지구내 주거지역의 건물높이는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된다.
서울 종로구 (구청장 정흥진)는 14일 지난 88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돈화문로와 대학로 이면도로 주변
52만8천4백97평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설계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율곡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주변일대 22만8백48평과 대학로
창경궁로 일대 30만8천5백75평의 토지이용률이 제고되고 이들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24일까지 공람하고 31일
구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10일에는 서울시에 도시설계변경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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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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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문제 투성이'…"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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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2%로"…재정안정파, 연금개혁 절충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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