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그동안 "집중 억제"로 일관해온 수도권 정책
기조를 변화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풀 것은 풀되 서울로의 집중은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지나친 억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재계의 지적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 개발의 숨통을 틔어 달라는 수도권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건교부는 이번 계획에 서울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겠다는 의욕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공간을 다핵분산형으로 재편, 서울에 치중돼 있는 수도권 기능을
외곽으로 분산해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동시에 집중 규제 대상이었던 자연보전권역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지역별
로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 지역민들의 개발 욕구를 일부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곽 거점도시간은 물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전철망및 고속도로망을
구축,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도시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난 84년이후 지속돼온 수도권 억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림으로써 수도권이
더욱 비대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핵분산형 구조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거대 서울"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역전철망등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인구 집중 유인
으로 작용, 수도권 전체가 서울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여기에 자연보전권역내 전원도시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성장관리권역내
일부 필수 공업시설의 유치등은 자칫 무분별한 개발 입지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더욱기 개별 개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짐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도 예상되는 문제점중의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발전에 맞는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되
투자재원도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이에따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민자유치에 눈을
돌릴 것이고 이 경우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배치되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공간구조 개편

수도권을 기존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서부수도권(국제교류벨트),
북부수도권(북방교류벨트), 동부수도권(전원도시벨트), 남부수도권(서해안
산업도시벨트)등 4개의 축 개편해 각 권역이 자족기능을 갖는 다핵분산형
으로 육성된다.

서울-인천-영종도를 잇는 국제교류벨트는 국제금융, 첨단정보.통신,
컨벤션센터, 전시장등 국제교류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게 된다.

안산-아산만-안성을 축으로 하는 산업벨트에는 임해산업단지와 내륙공업
단지가 들어서고 이들 단지를 연결하는 물류연계망이 구축된다.

또 배후에는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교육.문화.여가
시설이 보강된다.

파주-동두천-포천으로 이어지는 북방교류벨트에는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등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 문화교류의 장이 조성되고 관광단지 개발및
기존 산업시설 정비계획이 추진된다.

이천-양평-가평 지역은 무공해 첨담공업단지및 종합관광단지, 전원 주거
단지를 포함하는 전원도시벨트로 개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권역별 성격에 맞는 구제적인 정비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 시행하게 된다.


<> 교통시설 확충

94년말 현재 28%에 그치고 있는 수도권 철도수송분담율을 오는 2001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제2경인선, 일산선, 이천선, 동부남부선등 도시철도 7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을 복복선화등 10개
노선 3백12km가 확충된다.

또 서해안선 수인선 서부외곽순환선 아산항연결선등 수도권 순환및 지역간
연결 전철망 12개 노선 5백12km가 신설되거나 복선.복복선화된다.

이와함께 내부순환및 외곽순환 고속도로 4개 노선 2백1.4km를 비롯
외곽지역 연결 고속도로망 16개 노선 8백26km가 건설된다.

이밖에 읍면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국도 중심의 격자형
간선노선망이 구축되고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2본에서 3본으로 확장된다.


<> 용수공급

2011년까지 한강수계에 6-7개의 다목적댐을 추가 건설, 30억t의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및 7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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