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및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법정주변은 5.18
관련단체회원들을 비롯한 일부 방청객들이 형량이 줄어든데 대해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하는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등에서는 여행을 떠나던 시민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생중계된 선고공판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특히 선고형량이 1심때보다 낮게나오자 시민들 사이에선 감형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서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5.18 및 12.12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선고되자 1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진데 격분한
5.18관련 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법원 건물내에서 농성을 벌였다.

광주유족회원 최옥례씨(66.광주시 서구 월곡동)는 5.18때 군에 의해 죽은
남편의 시신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며 5.18을 일으킨 전두환,정호용은 죽어
마땅하다며 오열.

정동년 5.18 광주항쟁연합상임의장등은 사전에 짜맞춘 재판이라며 흥분.

정의장은 반란수괴죄의 경우 사형이외에는 법정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심 선고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감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피고인에게 형량을
낮춰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변호인측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제스처를 보인 반면 검찰측은 불만스런 표정을 지어 대조.

선고 직후 전씨측 석진강변호사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측에게 "감사합니다"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무죄가 나와야 하는데... 라며 엄살(?)을 떨기도.

반면 검찰측 김상희부장검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며 언급을 회피한 채 빠른 발걸음으로 법정을 떠났으며 김각영
특별공판부장도 우선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간단히 언급.

한편 정주교변호사는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란죄 기산점을 산정하면서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 이후 부터 87년 6.29선언까지의 기간을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진행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상고방침을 간접 시사.


<>.12.12,5.18사건 및 비자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17호 법정은 오전 9시40분이 되자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가득차 높은
관심도를 반영.

방청객들중에는 1심 공판이후 공판마다 줄곧 방청해온 광주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공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의 측근들도 나와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


<>.권성 부장판사등 재판부는 공판 시작 시간보다 3분여정도 빠른 57분께
입정, 곧 바로 피고인들의 입정을 지시했고 법원 정리의 호명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 피고인 등의 순으로 16명의 피고인들이 입정.

전피고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재판부에 가볍게 목례를 한뒤 곧바로 착석
했고 노피고인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듯 다소 수척한 모습.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준병피고인은 방청석과 재판부를 향해 90도에
가깝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피고인들중 가장 마지막으로 입정한 정호용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가진듯 비교적 밝은 표정.


<>.이날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대통령에게 1심보다 감형이 이뤄져
각각 사형에서 무기징역, 무기징역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조와 긴장에 휩싸여 있던 전.노씨의 연희동 자택은 순식간에
안도하는 분위기.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전씨 자택에는 이순자씨와 큰아들 재국씨
내외, 막내 재만씨 등이 선고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비서관을 통해
감형소식을 전해듣자 모처럼 밝은 얼굴을 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후문.

한 비서관은 감형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쁘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감형을 반기는 집안분위기를 전하기도.

한편 김옥숙씨와 비서관들은 감형소식을 반기면서도 지난번 1심 공판때
무기징역이 선고된 때문인지 전씨 가족들에 비해 담담한 분위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주변에는 돌발적인 시위등에 대비, 인근
서초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3개중대 병력이 법원 정문과 동문, 구내에
배치돼 삼엄한 경비.

1심 선고공판 당시 새벽부터 방청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공판은 일반의 관심이 다소 반감된 듯 평소 월요일 아침과 같은 평온한
분위기.

< 한은구.김준현.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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