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00년부터 진료비뿐아니라 질병예방및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른바 "건강보험"이 새롭게
선보인다.

또 지역별로 종합검사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예방보건의"제도가 새로
도입돼 앞으로 동단위까지 확대되는 보건소에 배치된다.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정책반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사회복지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2000년이후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복지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복지정책반이 이날 제시한 "건강보험"은 진료비 이외에 예방및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즉 건강 검진비용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운동비
까지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에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사회가 고도화, 노령화될수록 예방사업에 투자한 만큼 치료비가 덜
든다는 경제논리에 따른 정책구상이다.

정책반은 또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위해 정부는 간호양로원이나 노인전문
병원을 신설또는 확충하고 이곳에서의 생활도 의보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를위해 예산증액은 물론 94년말 현재 3조8천8백80억원에 달하고있는
의료보험의 준비적립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현행 월지급 평균 급여비의 1백%를 적립금으로 준비토록했던
것을 보험급여비의 50%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정책반은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세계 1백74개국과 비교할
때 보건57위, 경제활동 35위, 교육 22위, 문화 23위등 평균 32위를 기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등 4대 보험을 전국민에게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의 완전보장과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하면 오는
2020년엔 현재 1만달러이던 1인당 GDP가 3만2천달러, 평균기대수명이72.9세
에서 77세, 초등학교의 교사1인당 학생수가 28.2명에서 18명,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7시간에서 37시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