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 처벌 특별조치법에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긴급조치법과 함께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중의 하나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제정 19년만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5일 의문속에 실종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당시 54)의 부인 신영순씨(미국거주.65)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이유있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회공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변호인의 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적법절
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동시에 사법부의 권한
을 중대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선고와 함께 반드시 전재산을 몰수토록 한 이 법의 처
벌규정 또한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신말기인 77년 박정희정권이
미국으로 망명해 반한활동을 하고 있던 김씨를 겨냥해 제정한 법으로 궐석재
판과 함께 <>유죄선고에 대한 상소 불가 <>전재산 몰수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김씨는 지난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7년형과 함께 <>서울삼선동 대지
4백14평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 5백82평 <>성북구 성북동 임야 3천7백여평
등 현시가 3천억원대의 재산을 몰수당했으나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몰수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