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추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통금제 도입에 강원, 제주
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관련부서가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문화체육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과제로 제기된 청소년 야
간통금제에 대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연맹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단체들이 찬성을 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각 구청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용산, 성동, 강북, 은
평등 4개 구청을 제외한 전 구청이 청소년 야간통금제를 지지했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학생 학
부모의 83%, 고교생 학부모의 74%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문체부는 이에따라 행정쇄신위에 이 결과를 통보하면서 야간통금 대상을 만
18세 이하, 통금시간은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제한하는등 세부
시행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통행금지 위반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거리청소등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무기소지가 허용되고 청소년 범죄가 극심한 미국의 경우 워싱턴D.C.를 비롯
한 1백50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