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화는 해제인가 유지보완인가.

<> 기본적으로 현행 평균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한 것이다.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은 현행 고교평균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학교배정은 학생의 진학 희망학교를 희망순서에따라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어느 학교에 지원자가 많은 경우 추첨 배정한다.

순차적 배정에 의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근거리 원칙등에 의해 현행과 같이 배정한다.

-사립대는 97년부터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할수있는가.

<>사립대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세가지 원칙을 존중해야한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의 과감한 축소,학생선발
방식과 기준의 사전예고제이다.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이지 무조건 마음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부금 입학제는 현시점에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미흡할 뿐만아니라
헌법등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가 명확하지않다.

기부금 입학제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현시점
에서 기부금 입학의 허용은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미흡하고 사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현시점에서
자율을 빌미로 각 사립대학이 이제도를 도입할수없다고 본다.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종합생활기록부"는 현행 생활기록부와
무엇이 다른가.

<>현행의 생활기록부는 모든 교과의 총점 석차(15등급)에의해 획일적
서열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능력차와 단체활동
봉사활동등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부터의 교육은 하나의 줄서기 교육이 아니라 여러 줄서기 교육이
되어야한다.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학생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이 잘 반영되는
평가가 실시되어야한다.

종합생활기록부는 학생을 총점에 의해 평가하는 전체석차를 없애고
교과별 성취기준과 교과목 석차만 표시되도록 해 학생의 교과목
세부능력이 잘 나타나도록 했다.

학생의 특별활동 단체활동 봉사활동 각종대회 참가및 입상경력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시 평가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으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함에있어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발할수있게 되었다.

예를들면 국문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할때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도록
국어성적을 다른 성적보다 중시할수있다.

인성을 중시한다면 봉사할동 기록등에 가중치를 줄수있다.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란 무엇이고 대학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최소전공인정 학점은 학생이 전공으로 인정받기위해 최소한으로
이수해야하는 학점으로 총이수학점의 4분의 1~6분의 1수준만 이수하면
전공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은 어느 학과에 소속되든 자기가 원하는 2~4개를 전공할수
있게되어 적성에 맞지않아 전과를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진다.

예를들어 기계과에 소속되어있으나 전자공학과 디자인을더 전공하여
자동차회사에 취직한후 자동차 설계를 하기를 원한다면 3가지 모두를
전공할 수 있게 된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또 교수들이 좋은 강의를 하기위해 경쟁하게돼 학생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해 들을수있다.

-대학 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가 이뤄지면 대학의 문이 확대되어
과열과외가 해소되는 면이 있으나 대학교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문제가 있다. 또 고급인력이 양산되어 고급실업자가 많아질 우려가
있는데.

<>21세기 사회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산업인력수요에 있어서 과거의
단순육체 노동자나 단순 기능인이 아닌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첨단장비를 마음대로 다룰줄아는 고급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계적 추세도 대학교육이 소수 엘리트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급인력이 많이 양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유능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관건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학교의 특성에따라 설립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대학정원 자율화도 대학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교수 확보율 70%등)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학생을 증원
하는 것이다.

대학정원 자율화와 준칙주의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사회가
요구하는 현장성 높은 유능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