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서울시 지하철공사간에 지하철 요금인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지하철공사는 지난해 1월 1,2구간의 지하철요금을 각각 50원씩
인상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압박의 요인
이 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원과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하철공사는 당시 교
통부를 통해 경제기획원에 지하철 1,2구간의 요금을 각각 1백원(22~28%)씩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상안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이같이 지하철 요금인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관련 부처인 재경원이
물가인상을 우려,공공요금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하철공사는 각종 투자로 부채가 2조4천억원에 이르는데다 지하철 수송
원가가 1인당 3백98원이어서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원가보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1백원씩 인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사측은 올해의 예산편성에서 이미 1백원의 요금인상을 감안,올 예산 8천
5백억여원중에 4천3백억여원을 운수수입으로 책정했으나 요금인상이 6개월
째 미뤄져온데다 정부의 지원마저 끊겨 하루에 1억4천5백여만원의 수입결손
이 생기는등 재정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공사가 처한 어려움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사측이 주
장하는 "1백원 조기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4년 1월에 지하철 1,2구간의 요금을 각각 50원씩 인상했을 당시
이로인해 전체물가가 0.1% 상승하는등 지하철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수송분담률은 지하철이 28.7%,버스가 38.0%였으나 97년에는 지
하철 50.0%,버스 26.2%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높아질것으로 전망돼 물가
에 대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4,5월에는 연초의 등록금및 버스요금 인상분등이 물가에 반영되는데다
6월의 지방자치선거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경원은 일단 올 상반기에는 인상할 계획이 없으며 인상시기는 빨라야 7월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나마 7월엔 서울지역의 버스요금이 재인상되는 시기여
서 지하철공사측의 1백원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