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27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서 선거 출마자들이 재정적으로
무리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채내역과
예산운용 전망등 시의 재정상태를 알리는 "재정백서"를 발간,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삼성경제연구소등 민간단체등에 맡긴 서울시 경영진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4월중 재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늦어도 본격적인 지방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인 5월초까지
제작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의 살림형편을 백일하에 공개함으로써
시장및 구청장,시의회,구의회등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시가 안고있는 4조3천억원의 채무(특별회계포함)등 시의
재정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선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재정백서에 시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외환시장의 동향에 따른 환차손익,부채문제(외채포함)등은 물론
현재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재정운영계획도 싣을 예정이다.

또 지하철과 상수도건설사업,하수종말처리장등에 집중된 외채에 대한
원리상환액의 비율등 세대간 상환분까지 정확히 다룰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 민선시장등이 선거에서 남발한 공약을
지키려다 부실하게 재정을 운영해 도시전체가 파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경영진단과 함께 재정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