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노동부장관은 10일 지난2년간 노,경총 임금합의이후 임금및 노사
관계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 올해에도 노,경총이
중앙단위의 임금합의에 나설줄 것을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경총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영인
연찬회" 초청연사로 참석,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에 근접하고
있는등 지난2년간 벌여온 중앙단위의 노사간 임금합의가 바람직한 임금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경총간 임금합의가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임금합의는 노사
자율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정부도
노,경총간 합의문화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우리나라 노조전임자수가 조합원 1백40명당 1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4-6배가 많아 현장 사업장마다 노조전임자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사업장 여건과 조합원규모에 맞게 노조
전임자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독과점대기업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최근 일고 있는
임금안정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외국인근로자문제와 관련, "외국인력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안
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등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노동
허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