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발표한 "서울 세계화 종합계획"은 서울을 21세기 명실상부한
세계경영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시정 경쟁력과 도시환경,시민의 의식
문화 관행등을 세계화하고 도시외교와 국제교류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 <>5개 거점개발계획 추진과
도시구조개편 <>한강주운건설 <>시정경쟁력 제고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자연환경의 보호 <>관광산업육성등을 통해 산업등 각종 분야
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담고있다.

서울시의 세계화전략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펙(APEC)정상회담
이후 밝힌 세계화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종합계획은 법적 검토는 물론 예산 조달방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마련되는 바람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2,3기 지하철건설및 도로건설계획과 여의도
개발 시정경쟁력강화 자연환경보호 10년계획등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을 나열,알맹이 없이 급조됐다는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해외자본 투자유치방안=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자본에 대한 취득세 종토세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등 5개 세목을
5년간 감면하고 각종 규제조치를 과감하게 풀기위해 각종 관계 법령의
정비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산업경제국안에 외국인투자진흥상담창구를 개설,외국인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경인운하건설계획과 맞물려 서해안에서 서울
지역까지 화물선(여객선제외)이 운항할 수 있도록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간 한강주운을 오는 2005년까지 민간자본으로 건설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관계 기관과 협의,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부터 기본계획을 수립,97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05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추진되거나 건설계획이 수립된 지하철 2,3기 건설
계획과 도시내부 순환도로건설계획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방안과
교통종합대책은 성수대교를 붕괴로 이미 마련된 교통종합대책을 세계화
종합계획과 연계키로 했다.

또 마곡 사암 용산등 5개 거점개발개발계획도 망라,이중 여의도에
1백층 4백50m 높이의 서울랜드마크타워를 건립키로 했다.

<>시정경쟁력 강화방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정경영진단" 결과가
5월에 나오는대로 이를 토대로 도로 공원관리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공기업에 이관하고 수익성이 중시되는 병원 주차장건설
등은 민간기업에 이양한다.

또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하는 텔리포트 유료도로 켄변션센터등의 건설과
운영은 제3섹터를 구성,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운영,공직사회에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단위업무별 담당직원별로 생산성평가제를 도입,
유능한 직원에게는 공직 성과급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이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청사를 행정 정보 문화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텔리전트빌딩
으로 신축키로 하고 오는 9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통상분야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고 공무원의 국제교류를 넓히는 한편
싱가포르와 같이 종합전산망을 구축,시 전기관을 컴퓨터로 연결,각종
국제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처리하고 시민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제조업의 비중을 감소하고 저공해.고부가가치의
서울형 3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등을
없애고 첨단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보육하는 "수출보육제도"를 실시한다.

이밖에 산업정보기술원 대한무역진흥공사등과 협력해 내년이후 경제종합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오는 97년께 중국.동남아등지에 해외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