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질" 전국적으로 자행..부천이어 서울 충북 울산등
공무원들의 세금횡령 사건이 불거지는등 세금도둑질이 전국적으로
자행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울산에서는 시가 산하 구청의 세무과 직원을 세금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충청북도는 옥천 진천 괴산군의 세무관련 일부 공
무원들이 세금을 도둑질한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28일 시작된 감사원의 세금횡령비리 특감이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세도들이 전국에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9일 양천구청 세무과 직원 이귀남씨
(43.지방세무 주사보 7급)의 4백여만원 횡령과는 별도로 자동차 등록
세 납부장부 여러군데에서 누락액이 발견됐다는 구청감사팀의 지적에
따라 구청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부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강서구와 서초구청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의 세금횡령혐의를
잡고 이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기점 울산지청은 울산시가 전 남구청 세무과 세무계 차석 김연
수씨(36 .당시 7급.울산시 중구복산동 동덕아파트 101동102호)를 횡령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달아난 김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형사대를
김씨의 연고지에 급파했다.
[수원]경기도 북부출장소(소장 홍성완)가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양.의정부.구리시와 파주군등 4개 시.군과 13개
관할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지방세 누락 및 축소부과 등의 공무
원 비위건수가 모두 4백61건에 달하고 있다고 도의회 제출자료에서밝혔
다.
충북도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9일 까지 도 본청과
사업소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0년 이후의 원천징수 소득
세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행정기관에서 3명의 공무원
이 6백8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밝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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