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방송 반환항소 중앙일보 '패소' 판결

입력1994.11.18 수정1994.11.18

동양방송 반환항소 중앙일보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8일 중앙일보사가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KBS에 강제 양도된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BC의 양도가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양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80년11월12일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직후에 TBC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때 불법행위자를 알고
있는 손해배상의 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끝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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