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안정위해선 도시형토지공급 늘려야"..KDI 주장

입력1994.09.21 수정1994.09.21

땅값안정을 위해선 농지 임야등을 과감히 택지 공단용지등으로 전환,도
시형토지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는 21일 토지초과이득세 보완방향 이란 보고서에서 경
제활동에 필요한 도시형토지의 절대부족이 땅값상승의 주요원인이라고 지
적하고 토초세등 투기억제책만으로는 지가상승을 막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KDI는 경제구조가 급성장해온데 비해 국토공간의 비분이 부적걸했다고
지적하고 토지이용규제완화를 통해 농지 임야등 미개발토지를 택지와 공
장용지등 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형토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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