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영업이 사행행위업종에서 관광업종으로 변경되고 허가권자도 현
재의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바뀐다.

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관광호텔 가운데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많은 호텔,1만t급 이상의 여객선 등에만 카지노영
업을 허가하는등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마다 허가
를 갱신토록 돼있는 조항을 폐지,별도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대신
필요한 경우허가를 제한해 카지노업소의 적절한 수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 카지노영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수입금의 일정비율(10%이내)을 관광
진흥개발기금에 출연토록해 관광지 개발 등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에 활용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