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이후 매년 2백명이상의 국민이 무고하게 구속돼 억울한 징역살이
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구속됐
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90년 2백30명, 91년 2백33명, 92년 2백33명,
93년 2백13명으로 총 9백9명에 달했다.
이같은 통계는 기간중 한해평균 2백25명의 시민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집행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처럼 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 등
으로 인해 경찰이 형사사건 처리 등에 있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
검거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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