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사태는 정부의 구멍뚫린 물관리행정,근시안적 대책및 부처이기
주의등 행정누수현상 빚어낸 총체적 사고로 드러났다.
특히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이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등" 갖가지 대
책안이 마련됐음에도 3년만에 또다시 오염사태가 발생,과거의 행정누수현상
이 여전함을 입증해주자 "정부는 그동안 뭘했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확정,모두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원수의 수질과 수돗물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수원부호구역 인근의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91년이후 모두
16개소의 집단정화처리시설을 세우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경남 김해지역 한
곳만 완공된 상태다.
축산폐수는 이번에 악취로 문제가된 암모미아성 질소의 주범이다
또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에 5조6천억원을 들여 읍,면지역
까지 완비하기로 했지만,대구 달서하수처리장의 경우 하루처리용량 25만t을
지난해초부터 초과하고 있는데도 아직 증설계획조차 없다.
상수도공급계획도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물이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12일 합천댐물을
부산,경남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했으나 이는 경남도에 의해 페
놀사태이후인 91년3월 이미 마련됐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검토단계에서
중단된 청사진이다.
합천댐의 엄청난 취수량에 따라 낙동강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오염이 심화
되고,연평균 강수량의 부족으로 수원확보가 어려우며,5천억원대의 엄청난
재원마련과 주민반발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또다시 이 계획을 들고나온 것은 비등한 주
민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부처이기주의로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도 총체적 누
수현상의 한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89,90년의 식수파동에 이어 91년 페놀사건이 터지자 환경처로 수질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설부,보사부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환경처는 오염사고당시 상류댐의 방류량을 늘려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했으
나 공업,농업용수등의 부족을 들어 늦추는 바람에 정화처리되지 못한 수돗
물이 2~3일간 더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