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 10명중 1명꼴, 기재오류 탓 취소"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천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에 해당하는 11만2천500여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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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전용면적 소수점'에 주의 [신연수의 청약 ABC]
최근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203가구 모집에 24만 명이 넘게 몰렸다. 809 대 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인근에 비해 10억원가량 저렴해서다. 공공택지에서 나온 분양 단지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관심이 더 뜨거웠다. 그런데 이 단지에선 청약 예치금이 부족해 ‘10억 로또’에 도전장조차 못 내민 안타까운 사례가 쏟아졌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자격이 된다.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정해진 예치금 기준만 넘기면 청약가점(84점 만점) 혹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본인 거주 지역이나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진다.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하려면 서울·부산 거주자는 최소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 주택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시·군 300만원이 필요하다.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시·군 400만원 등이다. 예비 청약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을 따지는 경우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청약자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84㎡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한 게 맞다. 그런데 해당 단지가 화성시에 있다는 이유로 시·군을 기준으로 200만원만 필요하다고 착각한 경우가 꽤 많다. 1순위 청약 접수 당일이 돼서야 깨달아서 청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용면적의 소수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 거주자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102㎡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600만원 이상만 넘기면 된다고 착각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소수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다. 이 단지 전용 102㎡는 자세히 살펴보니 전용 102.9838~102.9986㎡다. 전용 102㎡ 초과~135㎡ 이하 예치금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채워야 했다. 물량의 절반이 저가점자 혹은 1주택자를 위한 추첨제로 배정됐는데 예치금이 모자라 포기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부족한 예치금을 채우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필요한 만큼 채워놓으면 된다. 단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미리 증액해야 인정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넉넉히 채워놓는 것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이 들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청약 예치금은 '본인 거주지' 기준…'전용면적 소수점'에 주의 [신연수의 청약 ABC]](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496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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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군…미국 부동산도 똑같아요" [강영연의 인터뷰집]
"나에게 집은 무엇일까" '인터뷰 집'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투자 가치를 가지는 상품,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을 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를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도 죄악은 아니겠죠. 하지만 누구나 추구해야하는 절대선도 아닐 겁니다. 기사를 통해 어떤 정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인터뷰는 나이, 직업, 학력, 지역 등에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 내 주변에 사람을 추천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직접 찾아가 만나겠습니다. 김종민 작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구글에 입사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대기업에 가는 길 대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찾은 결과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본인이 하고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내 집 마련도 열심히 일한 끝에 가능했다. 그는 "집을 계약하던 날 모기지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이 '그래도 열심히 사셨으니 젊은 나이에 이런 집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며 "그동안의 고생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물론 소위 말하는 비싼 동네의 좋은 집은 아니다. 지어진지 50년이 다 돼가는 오래된 주택이다. 그는 그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이 직접 수리하며 손때 묻은 집에서 자라가는 아이들과의 추억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과 비교해 불행해지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고졸에서 구글 시니어엔지니어로 최근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졸 PC방 알바가 포트폴리오 하나로 구글의 입사 제안을 받기까지, 그 후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한 김 작가는 구글 본사에서 시니어 UX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부러워 할만한 경력이지만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잘 풀렸던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수학능력평가 성적도 잘 받았지만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에 무리하게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말았다. 재수를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때 부모님이 사주신 컴퓨터가 문제였다. 20살 처음 접한 컴퓨터 '덕분에' 그해 수능 성적은 더 떨어졌다. 결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진학했다. 학교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수업도 이 정도는 독학으로도 충분하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결국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자퇴를 했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PC방 알바는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 당시 사장은 국내 대기업에서 인사과장을 하다 퇴직한 사람이었다. 나이도 40대 중후반에 불과했다. 그는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가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PC방이나 치킨집을 차리는 게 옳은 방향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저는 고졸이라 대기업에 갈 수도 없었겠지만, 그보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그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렸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테고 그 후에는 다른 걱정 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25살이 되던 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웹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로, 미국 뉴욕으로 무대를 넓혀갔다. 뉴욕에 있으며 취미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구글의 팀 리더 눈에 띄었고, 입사 제안을 받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성격일 수 없어 함부러 조언을 하긴 힘들다"며 "하지만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누구와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그는 가족들과 미국 실리콘밸리 근처 주택에 살고 있다. 처음부터 주택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뉴욕과 실리콘밸리에서 모두 아파트에 살았다. 주택보다 월세가 저렴했고, 주택을 살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김 작가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한국 사람들은 거주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미국인들은 주택을 더 좋아한다. 그는 "미국에서 아파트의 인식이 한국처럼 세련된 고층 아파트의 이미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미지가 있다"며 "인건비가 비싸서 차고나 마당에서 직접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문화도 정착되어 있는 것도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집을 고를 때는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실리콘밸리의 학군 좋고 집 값 비싼 동네는 포기했다. 대신 깨끗하고 현실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저렴한 동네를 택했다. 그동안 사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남과 비교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대부분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비싼 등록금으로 유학도 하고, 미국에 오자마자 20억원은 기본인 동네에 집을 사기도 하고요. 유학도 안 하고 집의 지원도 없이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안에도 충분히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작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세차장에서 일하시던 한국분이 주변을 보지 말고 둘이서 앞만 보고 가라는 말을 했었다"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요즘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고칠 부분이 많았다. 바닥도 새로 깔고, 전등과 스위치도 모두 교체했다. 욕실은 타일부터 욕조, 변기까지 바꿨다. 처음 산 집이 다보니 애정을 가지고 이 작업을 모두 직접 했다. 그는 "전등은 3번 이상 교체하기도 하고, 욕조부터 변기, 수도꼭지 하나까지 직접 구매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했다"며 "처음 일 년 정도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수리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회상했다.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고 했다. 이 집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등 6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가 문득 벽에 있는 낙서를 보면서 '나는 이 집에 보이는 아이들의 흔적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이라는 건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곡 옆의 집에서 살고 싶다"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걸 특별히 선악으로 판단하진 않는다"며 "다만 그런 열기가 과열되면 저같은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 진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못해봤다고 했다.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자산이 많지 않아서 아직까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군, 가격, 아내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만큼이나 집을 고를 때 학군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작가는 "처음 집을 구매할때 부동산 브로커가 첫째도 학군, 둘째도 학군, 셋째도 학군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은 좋지 않은 학군일 경우 총기, 마약 등의 위험 요소가 있어서 더 신중하게 되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은 예산을 뜻하고, 와이프의 의견은 집의 구조나 위치가 와이프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지금 당장 예산의 제약 없이 집을 산다면 사고 싶은 집고 '학군이 좋은 곳에 넓은 집'이라고 했다. 학군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 '산속 계곡 옆에 지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다. 김 작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계곡도 좋아한다"며 "학군이나 어떤 제약도 없다면 그런 곳에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집에 갖추고 싶은 구성품으로 작업실, 넓은 마당, 큰 창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업실은 제가 필요한 공간이고 넓은 마당과 큰 창문은 각각 아이들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군…미국 부동산도 똑같아요" [강영연의 인터뷰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01.263145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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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10억 차익에 세금 8억 낼 바엔 차라리 증여"…매물 잠긴다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하는 ‘8·2대책’을 내놓으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한 말이다. 2018년 4월 매매한 주택까지는 적용을 유예할 테니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며 다음달 1일 전까지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대거 시장에 던지는 일은 없었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달 대비 오히려 감소했고,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대신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만 크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양도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약발 안 먹히는 증세 카드문재인 정부가 4년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가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줄이기다. 2017년 8·2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했다.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선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중과세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2주택자 65%, 3주택자는 75%에 이르렀다. 해당 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 세율이 82.5%에 이른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8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셈이다.다음달 1일이면 해당 대책의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정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부동산매물은 4만7000여 건이다. 2월 3만9000여 건에서 4월 말 4만8500여 건까지 늘어났던 게 이달 들어 다시 줄었다.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내놓긴 했지만 거래량 증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과 4월 매주 0.6~0.8% 꾸준히 올랐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실제로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을 테니 싫으면 말라’며 직전 매매가 대비 10~20% 이상 높은 호가의 매물이 많았다”고 분석했다.서울 부동산 거래량도 올해 들어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7건, 2월 3862건, 3월 3757건을 나타냈다. 거래 후 30일의 신고기한이 남아 있지만 4월 거래량은 2530건에 그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을 안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되는 6월 이후에는 집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거래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에선 증여 ‘역대급’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도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강남구의 3월 주택 증여 건수는 832건으로 1월(84건)과 2월(167건) 실적을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 3월 114건에 비해서도 여섯 배 이상 많다. 월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3월 한 달간 증여가 3022건 이뤄지며 전년 동기(1693건)의 약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지역 증여 취득세가 세 배 뛰었지만 증여 열풍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임성환 ABL WM센터장은 “강남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세금을 더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증여로 돌려 보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양도세 부담 강화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6월 이후 매물 잠김은 심해질 수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이 더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주간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13주 만의 최대치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건이 나와야 가격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양도세를 낮추는 식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모두 올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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