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세미나 개최

입력2021.02.02 12:16 수정2021.02.03 23:46

2일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 개최
비대면 진행…유튜브 도시TV로 실시간 중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사진)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일 오후 2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대책"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는 김현수 학회장의 개회사와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환영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시작된다. 발제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수도권 인구·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책)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농여촌 육아문제 해결 방안)이 맡았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찬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이 진행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수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부장, 송요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전문위원,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성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도시TV)로 실시간 송출되고, 다시보기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도 도시집중 가속화와 비수도권 청년들의 상경까지 맞물리면서 취업·주택난 등 도시집중화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27만 명에 그쳤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주택난, 저출산, 지역 격차 등의 문제는 해당 전문 분야간 협력적 연구를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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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낳으면 대출 1억 탕감"…현금 살포 나선 지자체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나타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구 감소가 도시 경쟁력 저하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다.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과 별도로 앞다퉈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성 지원 정책에 그쳐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 셋 낳으면 1억원 대출 탕감7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드림론'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고 3년 내 자녀 한 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10년 내 두 명을 낳으면 대출금의 30%,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아 내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창원시가 이같이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들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9만 명의 대도시로 재출범한 창원시는 2011년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103만6738명으로 감소했다. 지금 같은 추세면 3~4년 내 100만 명 아래로 인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구 100만 명은 특례시 명칭 부여의 기준으로 이마저도 붕괴되면 특례시 지위가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금 지원만으론 출산율 제고 어려워"마음이 조급하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부도 아이 셋을 낳으면 출산자금으로 최대 4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다.광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2년간 육아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 축하금 100만원에 24개월간 받는 육아수당을 더하면 출산 가정은 총 5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남 순천시는 그간 월 5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던 총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이처럼 지자체가 직접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저출산 문제에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기도 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196조원을 추가로 쏟아 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대책이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2세 아이에게 매월 30만원씩 현금(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현금성 복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아이를 셋이나 낳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금을 퍼주면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관/창원=김해연/제천=강태우/광주=임동률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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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쇼크' 현실화…한국, 작년 총 인구수 사상 첫 감소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30만명선이 3년 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한 지난해 한국에선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인 가구는 처음으로 900만가구를 넘어섰다.행정안전부는3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12월31일 기준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은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였다.성별로 보면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수가 남자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지난해엔 최대치인 14만6965명까지 벌어졌다. 남자는 2584만1029명(49.9%)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여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2598만7994명(50.1%)이었다. 다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여자 인구는 2949명 증가해 증가 폭이 대폭 줄었다.지난해 출생(등록)자 수는 30만명선을 유지했던 2019년보다 3만2882명(10.65%) 감소한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17년 연간 출생자 수가 40만명 아래로 감소한 지 3년만에 30만명선까지 무너졌다(2017~2019년 36만2867명→33만4115명→30만8697명). 최근 10년 사이 2011년과 2012년,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줄었으며 2015년 이후 5년째 감소 추세다.27만명대까지 감소한 출생아 수는 사망(말소)자 수보다 낮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이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0만명 안팎으로 집계(30만2604명→29만8495명→30만7764명)되고 있다.세대수는 2019년 대비 61만1642세대가 늘어나 2309만3108세대를 기록했다. 평균 세대 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고, 1인 세대는 전체 세대를 통틀어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돌파해 906만3362세대로 나타났다. 1·2인 세대가 전체의 62.6%를 차지하고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또 생산 가능 연령대인 40대 이하 비중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29만4787명(16.0%), 30대 687만3117명(13.3%), 20대 680만6153명(13.1%), 60대 674만4506명(13.0%), 70대 이상 570만2040명(11.0%), 10대 479만3336명(9.2%), 9세 이하 397만70명(7.7%) 등이었다.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5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하 16.9%, 30대 13.3%, 20대 13.1% 등이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10대는 4.0%포인트, 30대는 3.0%포인트씩 감소한 반면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60곳에 불과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감소했다. 이는 자연증감보다는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