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포 찾기…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엇갈린 '희비' [집코노미TV]

윤아영 기자

입력2020.11.22 09:39 수정2020.11.22 11:58

놓치면 안되는 부동산 뉴스 홈런

제2의 김포 찾기…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엇갈린 '희비' [집코노미TV]

안녕하세요 윤아영 기자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1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입니다. 며칠 전부터 예상됐던 지역들이죠.

부산은 이번이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지정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다가 최근 비규제지역 중 가장 많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1년 사이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있고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네요.

김포는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입니다. 넉 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절반 가까이 뛰었네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등 세제 규제도 없었고요. 이런 빈틈을 타고 집값이 올랐는데요. 결국 이번에 세제 규제도 추가가 됐네요.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청약 규제 3대 규제가 생깁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강화되고요, 1주택자의 신규 구입 위한 주담대는 금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화가 됩니다.

또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 3주택 20%)되고요, 다주택자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청약 조건도 강화됩니다. 1순위가 통장 가입 2년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청약서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고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 집값이 잡힐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지적하네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규제 해봤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김포 같은 지역은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지정이 다주택자의 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간 지역들은 풍선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추가 규제지역으로 고려됐던 충남 계룡(3.34%), 공주(3.07%), 천안 서북구(2.78%) 등 충청권 도시들의 최근 3개월간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꼽혔던 울산도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네요. 다른 중소도시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는 40평대 아파트가 불과 넉 달 만에 3억원이 올랐네요, 창원에서는 신축 전용 84㎡(30평형) 매매가격이 ‘10억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들 지역의 다음번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서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길 때문에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청주시 양주시 안산시 등은 난처해졌습니다. 6.17 대책에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이후 집값이 주춤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부산의 사례가 있다보니 해제 된 후 집값 불길이 이들 지역으로 다시 번져 투기 열풍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해제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윤아영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조정대상지역 지정 #집코노미 #집코노미TV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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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집터뷰 2.0]

▶임락근 기자책을 보면 부린이를 위한 럭키 세븐 투자원칙이 있던데 어떤 건가요? ▷박성혜 작가럭키 세븐 부동산 원칙엔 투트랙투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살면서 가치가 오르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거주와 투자가 선순환하는 집을 말하는데, 집을 마련한다는 건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주로 인한 만족,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주택자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1주택은 집값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같이 오르는데 내집만 덜 오른다. 혹은 다같이 떨어지는데 내집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떄문에 평생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자산 갈아타기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산이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거든요.▶임락근 기자실거주를 위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인가요?▷박성혜 작가어떤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인들에게 첫 집은 아파트로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거주하면서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트랙투자, 살면서 집의 가치가 오르는 투자가 되려면 아파트, 모두가 원하는 주거 형태가 사실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과거 수년간 상승률을 봐도 누구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크게 상승한다라는걸 알 수 있죠. ▶임락근 기자작가님께서 금액별로 살 집에 대한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면 은 어떤게 있을까요?▷박성혜 작가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보다 종잣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 것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방향을 좀 정하셔야 해요. 집을 지금 살 것인가 아니면 차분히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려고 하신다면 수도권에 5000만~6000만원 정도 갖고 계시다면 수도권에 새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다. 갭투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 또한 마련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 내외로 붙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권인 상태죠. 분양가가 3억~4억원 대라면 계약금 10%가 필요하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2000만원 필요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있는데 중도금 대출은요 잔금 대출과 달라서 신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만 19세인 자녀 분들도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 대출은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것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서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돈은 계약금 10%, 프리미엄에 대한 것. 지금도 수도권에서 3억~4억원 대 분양, 프리미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새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역을 좀 넓혀서 보신다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면 5000만~60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대의 종잣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윗 전략과 비슷하게 가실 수 있는데 급지를 조금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주. 그런 지역들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프리미엄의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2억~3억원 대로 살 수 있는 집들, 사야 하는 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도 살 수 있고 5000만~1억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데 3억~4억원이면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죠. ▶임락근 기자자산 규모 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박성혜 작가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을 하시고요.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핵심지로 갈아타기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A급지 신축 아파트는요 13억~15억원 구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규제가 만든 기형적인 현상인데 15억원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15억 구간에 아파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수도권에 광교도 수지도 서울 강동구도 중랑구도 급지가 다 다른 곳인데 신축 아파트가 13억~15억원 구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마포도 예를 들어서 16억~17억원 구간에 맞춰져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5억원 이상의 내집 갈아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5억원에 내집을 팔아서 20억원 집으로 갈아타기 가 안 되는 거에요. 주택담보 대출을 끼고 있으면 16억원의 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동급지에서 동급지로 갈아타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억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한다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12억원이라고 한다면 15억원의 주택에, 그것도 갭 맞추기로 머물러있는 서울의 상급지 15억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꼭 12억원~15억의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6억원의 집은 9억원으로, 9억원의 집은 12억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핵심지로 갈아타는 이런 작업들을 1주택자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담세 능력. 규제가 심화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담세 능력에 따라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임락근 기자아파트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1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더 오를까요?▷박성혜 작가한번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런데 12억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12억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고요. 언제까지 올랐다가 떨어질지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을 마련해서 상투를 잡을까봐 두려움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신다면 집은 평생 못 삽니다. 떨어질 때 더 못 사거든요. 떨어지면 샀어야지라고 한다면 2012년, 2014년에 부동산을 매수했어야 했는데 드뭅니다. 내집 마련의 완벽한 때란 없고요. 결국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것. 이것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임락근 기자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은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혜 작가부동산 대책에 추가 규제가 남아있는 건 지금 김포라든지 파주, 아니면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까지 퍼진 비조정 지역의 풍선효과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규제라는 게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2019년 11월에 규제 지역을 조금 풀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을 풀었는데, 결국 1년이 안 돼서 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새로운 규제 라는 것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세금 부분은 이미 굉장히 강하게 건드렸고,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면 기운 쪽으로 돈이 쏠리고요. 운동장이 평평해지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돈이 쏠리게 되겠죠. 저는 집을 안 사는 게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락근 기자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 같은 지방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박성혜 작가이 지역들은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 일단 서울 수도권 혹은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자 분들이 유주택자 분들이 또 규제 지역에 주택을 추가매수한다면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비조정 지역으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지방시장을 자극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지역들,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된다면 일단 멈출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7.10 대책, 2019년 11월 이후에 그 조정 지역 해제로 인해서지방 시장이 활황인데 결국은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다면 투자자들의 유입이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기획 한국경제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진행 임락근 기자 촬영 이지형 PD, 이지영 PD 편집 김인별 PD제작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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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걱정 없습니다…전세가 없으니까요 [집코노미TV]

▶윤아영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전세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긴급점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진 기자, 이번 전세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전형진 기자공실을 활용하겠다는 내용과 공공전세라는 개념이 도입됐고요. 매입약정도 나왔죠. 입주시기나 이주시기를 조절해서 수급을 맞추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했는데 정부 발표는 수치나 양이 아니라 디테일을 봐야 합니다. 방대한 양 중에서 핵심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윤아영 기자전월세시장동향과 시장상황 평가 및 진단이 있고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대책이 나온 거죠.▷전형진 기자앞부분을 보시면 시장 상황에 1인가구 얘기가 나왔어요.▶윤아영 기자이번 대책을 보면 다세대와 다가구 등 1인가구 중심의 공급대책인데 지금 전세난은 3~4인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타깃이 안 맞네요.▷전형진 기자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설명은 가구가 분화하고 있다. 1~2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이런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작은 집들밖엔 없고, 3~4인가구들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형 주택은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윤아영 기자단기공급을 위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다고 해요.▷전형진 기자이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윤아영 기자내년 상반기 중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주택의 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수요가 다시 생길까요.▷전형진 기자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공공임대라는 건 소득이나 자산기준 등 자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배제하고 입주자를 뽑겠다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전세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윤아영 기자수요가 늘겠네요.▷전형진 기자그렇죠. 그리고 기본 4년에 추가 2년이니까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양이 3만9000가구밖에 안 됩니다.▶윤아영 기자전국적으로죠.▷전형진 기자네, 그 중에서도 서울은 5000가구밖에 안 되는데 11만4000가구 발표 중에 이 4만 가구 정도가 유일하게 아파트가 확정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수요가 일단 여기에 쏠릴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물량은 적은데 거기 몰리면 결국 조건은 돌아가는 거죠. 결국엔 원래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맞춰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윤아영 기자결국은 또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진 못 하겠네요.▷전형진 기자그렇죠. 지금의 아파트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엔 부족하다고 보여요.▶윤아영 기자그리고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이 대안으로 나왔는데요. 정비사업 이주시기를 조정한다는 건 이주수요, 전세수요를 늦추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중인 곳엔 타격 아닌가요?▷전형진 기자그분들 같은 경우엔 재건축 단지에 직접 거주하는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행정적으로 전세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서울시에선 워낙 이렇게 해왔었고, 그걸 수도권에서도 앞으로 더욱 통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도 뜯어보면 물리적으로 집을 빨리 짓겠다,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겠다, 이건 아니에요. 도배나 장판을 바르는 동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자산을 검증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런 내용들이라서.▶윤아영 기자다만 들어가길 확정한 건 빨라지지만 입주하는 게 빨라지진 않겠네요.▷전형진 기자약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윤아영 기자신축 전세형 주택공급 확대도 나왔어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죠.▷전형진 기자이번에 공공전세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왔죠.▶윤아영 기자이번 대책은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 공공전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LH의 부채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전형진 기자사실 단어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윤아영 기자공공전세, 장기전세. 시프트가 생각나네요.▷전형진 기자서울시, SH에서 하던 장기전세가 있었는데. 있죠, 있었던 게 아니라. 없어지고 있지만.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걸 일단 우리가 되짚어 봐야해요 사실 공공에선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월세수익을 가져가는 게 그 주택을 운영하기엔 더욱 좋습니다.그런데 전세를 놓게 되면 그 현금흐름이 막히고 주변 임대료의 일정 수준을 따르기 때문에 좋은 지역에 공급된 전세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공가로 다시 방치되고, 현금흐름은 더 막히고 이렇게 돼서 SH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1조원이에요. 장기전세에 대한 누적적자가. 그런데 LH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윤아영 기자그렇죠, 더 많겠죠.▷전형진 기자그래서 공공 전세를 굉장히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 결국 LH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고, 결국 나중에 국정감사에 불려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안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최대 6년.굉장히 좋아보이는데 그럼 이 집이 뭐냐. 공급방식이 매입 약정방식입니다. 민간이 짓고 있는 집을 LH가 사들이는 겁니다. 건설하는 임대주택도 있지만 사들이는 임대주택도 있어요. 빌라나 원룸으로 사들여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3~4인 가구가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공급하는 것 1~2인 가구 중심이 될 것 같아요.▶윤아영 기자매입형은 전국적으로 2000가구밖에 안 되네요.▷전형진 기자뒷장에 보면 매입약정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왔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4만4000가구가 매입약정인데, 저처럼 혼자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공급돼도 아파트 전세가격 오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윤아영 기자그리고 또 나온 게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이에요. 이건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 공실 많은 곳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례는 있어요.▷전형진 기자그렇죠, 많진 않지만.▶윤아영 기자서울시가 호텔을 매입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보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전형진 기자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기존의 종합대책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왜 또 꺼내느냐, 시장의 반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윤아영 기자아무래도 호텔, 오피스빌딩들은 충무로, 명동 같은 도심 중심업무지구에 있는데 그러다보니 땅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면 건물값도 비싸고, 그래서 주거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유흥가들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호텔의 구조상 원룸 중심이다보니 마찬가지로 3~4인 가구가 살기 적합하지 않고요.▷전형진 기자그렇죠.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탁기를 놓을 자리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11만4000가구 중 1만 가구만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윤아영 기자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습니다. LH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 조기착공한다거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를 하고 택지지구 추가 발굴을 하고요. 민간 건설공급을 위한 규제도 개선을 하고요.▷전형진 기자사전청약 확대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지 확정된 로드맵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윤아영 기자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전형진 기자새로운 집을 더 짓겟다는 얘기라기보단 기존에 지으려던 집을 더 좋겠 짓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윤아영 기자그리고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안인데 결국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전세 공급을 유도를 하는 방안이에요. 실효성이 있나요.▷전형진 기자사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라는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과거의 뉴스테이잖아요. 민간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고 수익을 버는 건데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장기전세와 똑같습니다. 민간에서는 월세가 돌아야 현금흐름이 생기는데 전세로 묶였을 땐 그게 안 되거든요. 민간은 공공보다 더더욱 수익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증보험료 깎아주고 아니면 금리를 내려주고 민간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만큼의 베네핏이 되겠느냐 의문이 좀 있어요.▶윤아영 기자또 금리 인하해주고 보증보험료 경감해주고 결국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죠. 제 세금이 여기에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로 전세공급을 유도를 합니다.▷전형진 기자재미있는 게 불과 몇 달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오피스텔을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이젠 오피스텔을 못 짓겠다, 왜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더 지어서 전세로 돌려주세요,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윤아영 기자오피스텔을 지어서 월세도 아닌 전세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거네요. 그럼 오늘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정부에서 굉장히 고생했고 여러가지 안들을 많이 냈는데 실제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전세난의 출발점은 아파트나 양질의 주택서 발생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보면 대부분 틈새시장 쪽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키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윤아영 기자이상 24번째 부동산대책 긴급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윤아영·전형진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조민경·김윤화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