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퇴" 지적에 김현미 장관 "시행령 개정되면 즉시 확대 시행" 김 장관, 일산 총선 출마 의사도 다시 밝혀
세종 정부청사에서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놓고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사이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관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했는데, 상한제 발표(8월 12일) 이틀 뒤 실제로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 '실패'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말한 평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반박에 앞서 자신의 발언 내용 자체를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4천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천만원, 8천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여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도 개편됐다.
갭 투자도 축소됐다"며 김 장관을 거들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1일 발표된 '관리처분인가 아파트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민경욱 등 여러 의원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퇴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값) 과열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일부 보도와 달리, 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시 확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도된 대로 총선 불출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인했다.
환노위 국감서 감염경로 추적·야생멧돼지 관리에 지적 집중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의원들의 지적은 감염경로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점, 감염원의 하나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관리 부실 등에 집중됐다.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었고, 이제는 포획하라 하는데, 포획이 정확한 대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대책이 급선회하고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다들 고생하는데 감염경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찾아내서 국민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병의 실체와 위험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 보니 농장주가 정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막기도 했다"며 "이 기회에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거금을 들여 야생동물 관리 전담기관을 만들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경부가 2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작년 10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준공해놓고도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하지 못해 1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관리원을 출범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조사·관리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인력이 정규직 7명, 비정규직 8명에 불과하다"며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멧돼지 33만마리가 전국을 누비는데 전담 인력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감염경로 추적과 관련, "전파 패턴 등을 보면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며 "북한에서 하천수를 통해 넘어오거나 날짐승 등 우리가 상상 못 한 매체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설립을 빨리 끝내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조속한 개소를 위해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환노위는 이날 ASF 발병이 집중된 경기도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에서 수요의 힘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적어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도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2%로 형성돼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도 일각의 지적에 따라 디플레이션을 점검해왔다"면서 "9월 마이너스 물가는 지난해 8월에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류도 급격히 높았던 데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전방위에 걸쳐 모든 품목에서 장기간 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가 8월에도 0.04% 떨어져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물가 행진은 2개월째 지속한 셈이다.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 0.8%를 기록한 이후 계속 1%를 밑돌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연합뉴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오히려 법원이 조 장관과 관련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네 번이나 기각했으면서 조 장관 자택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은 10건 이상 발부됐다”며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과 같은 부분은 법원이 제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나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국 영장 담당 법관들은 발부 요건에 비추어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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