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입력2019.10.01 15:05 수정2019.10.01 15:05

정부 "분양가상한제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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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좌시하지 않을 것"…상한제 내달 '즉시 시행'할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정부가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10월 하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해 9·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왔는데 올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3.3㎡당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지난 8월 매매 거래됐다. 국토교통부도 “시장이 과열되면 지난해 9·13 대책처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6월 말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올랐다”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진다면 상한제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과열 분위기를 잡을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한 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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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10월 말쯤 법제처 심사 등 모든 절차 끝날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지정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선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는데 (현재) 97.3% 수준이 됐다.1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1.24%로 30주가 넘게 하향 안정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성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래서 민간 분양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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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국토부는 집값이 또다시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부동산 규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3.3㎡당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지난 7월 매매 거래된 것에 대해 “이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지난해 ‘9·13 대책’처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거래 사례에 대해선 “아직은 시장 과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신고가 사례들은 선(추세)이 아니라 점(개별 사례)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월 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진다면 상한제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다만 일각에선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선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꿈틀거리는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면서 부처 간 의견 대립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