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본계획' 수립 나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이고
제조업 특화산업도 활성화
서울시가 도심 제조업 지역의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밀집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공공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서울 도심재개발 '개편'…공공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심형 산업거점,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 도심 공간의 관리 전략을 포함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동안 도심 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 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심의 특화산업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의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된 것과 관련해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금 및 건물 기부채납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여러 개 지구로 나눠 이뤄진 재개발 사업은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다수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선행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초 수립된 기반시설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부담을 하기보다 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해보자는 의도”라며 “도심 내 공공주택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반시설보다 현금 또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