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주택담당 차관 "시장불안에 신속 조치…실수요자 중심 기반 마련" "세입자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게 제도 보완"
국토교통부의 주택 담당 차관인 박선호 1차관이 올해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미분양 등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은 매수자 입장에선 좋기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과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작년 9·13 대책의 효과로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공급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했다"며 "수급 양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전반적이든 국지적이든 시장 불안이 나오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거나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박 차관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주택 공급자가 우위에 선 상황에 길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히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받고 저렴한 주거비로 내집을 마련하는 요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 평균치에 비하면 20∼25%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량이 일부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택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벌어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자리 잡으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지방 주택시장이 최근 2년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해당 지역의 주택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긴 어렵고,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서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곳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박 차관은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방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문제가 현실화하는 것은 결국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때"라며 "그러나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은 전세금 대출도 가능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차 분쟁 조정 수단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신청하면 집주인 의사와 관련 없이 자동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지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깡통전세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한 다주택자 집주인이라면 집의 일부를 파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3기 신도시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작년 말까지 수도권 19만가구의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입지를 밝혔고, 나머지 11만가구 추진 방안은 6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 안정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입국장 면세점 도입…공항∼호텔 수하물 위탁 서비스도이르면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시대가 열린다.상반기 안에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설치돼 출국뿐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지난해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국내선 공항에 도입된 생체정보 신원확인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으로 확대된다.이 서비스는 항공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공항에서 인증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없이도 출국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현재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이용 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지금은 국내 공항에서도 출국장으로 들어갈 때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항공기 탑승 직전 신원확인 시에도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국제선을 이용하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도 이르면 연내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인천공항에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도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보안 등 규제가 많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출국장 통과와 탑승 직전 신원확인 모두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점도 상반기 설치된다.국토부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의 입국장 면세점을 상반기 중으로 시범 도입해 중소기업 면세점 업체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공항∼호텔 수하물 위탁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국내 호텔에 투숙하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승객이 캐리어 등 짐을 호텔에 맡기면 빈손을 공항에 가서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인천공항 제주항공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 한 뒤 확대를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안은 유지하면서 편익은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해수부 2019년 업무계획…"해외터미널 인수로 물류 거점 확보 추진"정부가 올해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국내 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국내 항만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본격화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먼저 작년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컨트롤 타워로 삼아 침체된 해운업의 재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지난해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 외항 선박 57척을 발주한 데 이어 올해도 60척의 외항 선박 발주를 지원함으로써 2022년까지 200척 규모의 선박 발주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강화된 국제환경규제에 맞춰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경우 선가의 약 10%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예산 85억원을 투입한다.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한다.이에 따라 선박들은 연료를 저유황유로 바꾸거나 스크러버를 설치해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데 이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또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을 상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 선사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현재 8개인 컨테이너 선사를 6개 규모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내 선사 간 중복노선에서의 출혈 경쟁을 막고 경쟁력 확보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해운업계 3·4위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작년 7월부터 진행 중인 컨테이너 부문 중심의 통합 작업은 하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또 내년까지 1개 선사를 추가로 통합에 참여하게 해 국내 선사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인천항, 부산 북항, 부산 신항 등 항만 여건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 합병도 추진해 대형화한다.우선 올해 안에 부산항 북항 운영사와 연근해 선사의 통합을 추진,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특히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망가진 해운 물류망 복원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 신규 개설을 지원하고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선사·하역사·항만공사·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한다.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아시아권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PSA), 두바이(DPW) 등 해외 항만 공기업과 같은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국내 항만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부산항은 제2신항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인천항은 대(對)중국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최근 물동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에 인천 신항 1-2단계(5선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66만㎡), 인천 LNG기지 냉장·냉동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광양항은 국내 최대 항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여수국가산단 물류 수요에 대응해 석유화학 부두를 증설(2선석)하고, 배후단지 내 전력공급시설(154kV)을 설치해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한다.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암초 제거 사업을 시작하고, 항만 이용 선박에 대한 급유·급수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해기사 등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2023년까지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를 1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인 부원 선원 1천명 양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취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선사 명단을 공개하고 해양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선원 복지 개선과 외국인 선원 관리도 강화한다.한편, 해수부는 지난달 남대서양 해저에서 발견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분석은 VDR 상태에 따라 1주일에서 수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국내 항만의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전략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우리 해운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추락사고 방지 대책 등 건설·교통 안전도 대폭 강화GTX 착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본격 착수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가치인 수소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증작업에 전격 착수한다.작년 유독 많은 안전사고를 겪은 만큼 건설현장이나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 광역교통 수단도 확충된다.◇ 수소경제·드론 등 실증도시 속속 지정…생태계 조성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를 실증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3곳 정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마을이나 도시 단위 공간에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충전하면서 동력으로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드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도 5월께 1∼2곳 선정된다.드론을 이용해 골목이 많은 주택가에는 '귀갓길 안심 지킴이' 역할을 맡길 수 있고,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불법소각이나 매연 배출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도 있다.그간 드론 시범사업은 주로 외곽지역에서 이뤄졌다면 올해는 실증 공간이 도심지역으로 과감히 옮겨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이와 함께 세종과 부산에 지정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챌린지사업'을 새로 벌인다.국토부는 자율차 레벨 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시티'를 중심으로 자율차 관련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대학부지를 중심으로 창업을 넘어 기업 경영까지 지원하는 '캠퍼스 첨단 산단'도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캠퍼스 산단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모든 산업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서 기업의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시설, 문화·소통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국토부는 교육부와 함께 올해 2∼3곳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예방 원년…지하사고·철도사고도 막는다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이나 철도 등 주요 SOC, 지하공간의 안전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공공사에는 파이프를 이어 만든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되는 소형(무인) 면허이지만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이 필요한 대형(유인) 수준으로 높아진다.굴착공사의 경우 공사 전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이 강화된다.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발주청의 감리인원 현장 배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또 오는 5월까지 고속도로 작업장의 사고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연내 철도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된다.강릉 KTX 사고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간 업무 영역이 달라 시설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만큼 내실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6월까지 양사가 참가하는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도록 했다.사고가 잦은 택배 상하차 작업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의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전담조직을 만들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기반시설관리법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 대상 시설이 도로와 철도 등 통상적 의미의 SOC 7종에 수도와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 8종이 추가된다.원래 이 법은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간 통신구와 송유관 등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0년까지 시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는 군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GTX 건설 속도…철도·도로·광역버스 확충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비롯한 철도·도로 확충에도 나선다.작년 말 착공식을 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C 노선(양주 덕정∼수원 74.2㎞)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지 못한 B 노선(송도∼서울역∼마석 80㎞) 사업도 연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아울러 지하철 신안산선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용산∼신사 등 구간 사업, 분당·과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경부선(서울∼천안)에 투입하는 급행열차 운행 간격을 현재 50분에서 30분으로 촘촘히 하고, 1일 운행횟수도 34회에서 54회로 늘려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85㎞를 개선하고, 하이패스 IC를 확충하는 등 도로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이달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고, 현재 수도권과 서울을 이어주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M-버스를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에도 요금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정기권을 출시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BMW 차량 화재로 관심이 높아진 차량 리콜 제도 혁신을 연내 완료하고, 철도·항공 지연 보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장애인 콜택시를 3천350대 추가로 공급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10월까지 4∼7개 노선에서 시범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도 강화하는 계획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윤한결의 한경아르떼필과 브람스 교향곡](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68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