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교도소 터에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공급
정부, 20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 부지확보…2만가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현행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늘린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5천가구와 1만5천가구 부지를 더 확보해 총 5만5천가구와 7만1천가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확보해야 할 부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입지 선정을 마치기로 했다.

4월 말 현재 3만1천가구 입지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2만4천가구 부지만 입지를 정하면 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통해서는 총 1만3천가구 부지를 확보한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4만5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31만2천㎡, 역시 그린벨트인 남양주시 진건읍 90만6천㎡ 등을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정했다.

현재 롯데알미늄 공장인 독산지구는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롯데가 뉴스테이 1천500가구를 지어 연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고촌지구와 진건지구는 11월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각 2천900가구와 5천700가구의 뉴스테이가 건설된다.

이들 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나들목과 가깝거나(고촌지구) 지구 가운데 산업단지가 있어(진관지구) 수요가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촌지구와 진관지구는 2018년 9월께 입주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를 포함해 3천가구 이상 규모의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상반기 추가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한 공급촉진지구는 6월까지 선정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는 2월 진행된 공모와 6월 진행될 공모로 마련한 후보지(3만4천가구)에서 1만4천가구를 실제 부지로 골라낸다.

정비사업과 연계해서는 1만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는데 4천가구 늘었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활용해서는 1만가구, 민간제안으로는 5천가구 부지를 올해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목표는 바꾸지 않고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물량(각각 3천·4천가구)만 입지선정을 마친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LH 등이 출자한 리츠에서 땅을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펼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토지지원리츠)도 1호 사업을 벌인다.

토지지원리츠로는 LH가 보유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교도소·구치소) 터에 1천800가구 안팎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처럼 한정·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이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령 등을 고칠 계획이다.

의료·휴양시설 복합개발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LH 등 공공기관이 해당 지구에서 뉴스테이 외 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부터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제공해 약 30억∼50억가량인 초기사업비를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앞당겼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