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능 잃은 준공업지역 내년부터 대대적 정비
역세권 용적률 80%P 높여 문화·콘텐츠·IoT 업종 유치
공장면적 많은 중소부지엔 공장·기숙사 함께 건축 가능
4만6천개 일자리 창출 기대
영등포역(서울지하철 1호선)·양평역(5호선)·선유도역(9호선)·영등포구청역(2·5호선) 등 서울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에선 업무빌딩 등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이 종전 최고 400%에서 480%로 높아진다. 문래동 5가 등 공장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준공업지역 내 중소규모(3000~1만㎡) 부지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과 소형주택,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한 건물에 함께 짓는 주거·산업 복합단지 개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이 크게 떨어진 서울 주요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준공업지역 역세권엔 문화 콘텐츠산업, 영등포구엔 금융과 연계한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금천구엔 사물인터넷 연구개발 및 출판산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입지와 규모, 공장 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거점지역 △주거산업혼재지역 △주거기능밀집지역 △산업단지로 나눈 뒤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안에 있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교통여건이 뛰어난 곳 중에서 사업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은 산업거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생산시설 등 신축 건물에 들어서는 전략사업 관련 시설의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일 땐 기존 용적률보다 80%포인트 높은 480%의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은 시 산하 부동산개발업체인 SH공사가 총괄하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지을 경우에도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400%까지 높여줄 계획이다.
공장 면적 비율이 전체 부지면적의 10% 이상인 주거산업혼재지역에선 주거·산업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지에만 허용하던 복합개발을 대지면적 3000~1만㎡의 중소형 사업지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형 사업지에선 공장·연구소 등 산업시설과 공동주택·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최고 4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문래동 5가 일대에 공장이 떠나고 남은 수천㎡ 규모의 공장 이전지가 여러 곳 있지만 그동안 복합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기능밀집지역 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한 재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온수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 내 기존 산업단지는 단지 안에 각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산업 경쟁력 키운다”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준공업지역 내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준공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서울 도심권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첨단산업 공장을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상업·업무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산업시설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등 7개 자치구에 걸쳐 지정돼 있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 면적은 19.98㎢로 이 중 주거기능밀집지역(필지 내 공장 대지 면적이 10% 미만) 비중은 46.9%(9.37㎢)에 달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위해 ESG채권을 발행한다.‘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성구 삼덕동 산89번지 일대에 총 사업비 1조2500억원 투입해 공원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공사는 지난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ESG금융인증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TB1을 획득한바 있다.ESG금융인증은 ESG발행채권 대상사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합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평가다. 대상사업의 ESG적격성과 발행기관의 ESG체계성에 대해 평가하여 최종등급을 산출한다.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2년도 사업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 217억원, 부채비율 142%로 지방공기업 정부 권장 부채비율인 300%보다 158%를 선제적으로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했다. 미래 신규 투자사업 자본확충에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달 ESG채권 발행 신용평가에서도 AA+등급을 획득하여, 사업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며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이 ESG채권발행을 통해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앞으로 공사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대구 미래 번영 50년 토대를 준비하는 제2국가산단업단지 추진 등 대구굴기의 핵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오경묵 기자
최근 몇 달간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를 부채 없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높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다. 세법에서 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표 등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보다 더욱 느리게 변동되기 때문이다. 부채 등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상속 대상 자산이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당사자로선 상속재산을 사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해 상속 대상 자산을 줄이려는 계획을 고민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합산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가 아닌 사전증여일 기준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 증여일 이후 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 때 납부한 증여세 해당액만큼 차감해 중복 과세하는 부분을 조정해 주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속세의 납부 부담으로 인해 특정 자산을 시장가격이 아닌 저가에 급하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세금을 검토할 때 납부할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항목이어서 융통성이 작다.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다만 사전 증여 때 증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내 1주택자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상속세 절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장원 장원세무소 대표는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에 부과될 상속세를 절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면 상속세 계산이 유리해진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해 상속세 때문에 서울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상속 제도 아래에서는 물려주는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평균 나이가 70~80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의 평균 나이도 50~60대에 달한다. 그가 다시 10년 뒤에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최대 70%에 육박한다.이 대표는 “300억원 자산가가 준비 없이 상속하면 14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상속자가 다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10년 사이에 상속세만 220억원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절세 방법은 증여세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 증여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성년이 되면 10년 동안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이 대표는 30세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꾸준히 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며 “최저세율을 적용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30세까지 5억4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는 4000만원만 낼 수 있다”고 말했다.부부 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