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지원 뒷받침 필요
올 들어 심해진 전세난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셋값 예상 상승률이 1~3%라는 응답이 56.7%로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셋값 상승 피로감이 적지 않은 데다 매년 10월께부터는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점이 소폭 상승 전망의 배경이다.

4분기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50.0%), ‘저금리 지속’(33.3%)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전세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전셋값이 계속 오른 만큼 추가 상승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완화를 위해선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36.7%), 민간 임대주택 공급주체인 다(多)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33.3%)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용화 KEB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서민층 주거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핍스웨이브의 김한덕 대표는 “전·월세 물량은 대부분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이라며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건설회사 부담이 여전히 커 활성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46.7%)이란 반응이 많았고 ‘전·월세 물량 공급으로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30.0%)이란 대답이 뒤를 이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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