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취소] 현 정부 '행복주택' 추진…이름 바꾸고 축소 움직임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 서울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가 보금자리 시범지구(1차지구)로 선정된 데 이어 서울 세곡2, 서울 내곡, 남양주 진건, 시흥 인계, 구리 갈매, 부천 옥길 등이 2차 지구로 뽑혔다. 3차에서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등이 지정되는 등 총 6차에 걸쳐 30여만가구가 들어서는 보금자리지구가 선정됐다.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인 가운데 2009~2012년 4년 동안 사업 승인을 받은 물량은 36만가구로 당초 계획의 59.16%에 그쳤다. 수도권은 54.71%, 지방은 68.06%였다.
착공 및 준공 실적은 더 떨어진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은 전국 8만1492가구로 당초 계획의 13.58%에 불과했다. 준공 실적도 1만가구(1.68%)에 머물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총괄 분석한 결과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력을 더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일반 분양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는 도심의 확장을 막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민간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의 이름을 ‘공공주택’으로 고치는 등 보금자리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 1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법)으로 바꿨다.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사업을 펼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