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17만 가구 축소] 미분양 주택 '준공 후 분양' 전환…임대공급 확대로 서민 피해 최소화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향후 공급 대기 물량이 많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택 거래 증가도 기대된다.”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축소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는데.
“축소 또는 연기되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된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주택업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뿐 전체 분양보증료를 인상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곳은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신설되는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건설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후분양 지원확대로 민간주택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대책 시행일(24일) 현재 사업 승인을 받은 곳에만 지원하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장별로 자금을 관리한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승인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경기 불황에서 건설사들이 준공 후 분양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 초기 분양률이 20% 수준으로 예상되는 주택업체가 있다고 하자. 이 업체는 추가 분양 가능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지원책은 어떤 게 있나.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대상 주택이 85㎡ 초과로 확대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가 각각 연 4%와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후분양 대출 보증 지원을 받을 경우 금리 수준은.
“대출금리는 연 4~5%이고 보증료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연 5~6% 수준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비용(10% 안팎)보다 낮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금융회사 등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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