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수도권 1325㎢를 포함해 전국 2154㎢의 땅을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발표했다.이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5497㎢)면적의 39%에 달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 814㎢와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 1340㎢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5.5%에서 3.4%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데다 허가구역 장기 지정(8~12년)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지정기간이 5월말로 만료되는 곳들이다.충북과 전남의 경우 허가구역 전체(60.2㎢)가 해제된다.다만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의 경우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공원지역 및 국공유지,각종 규제지역(군사시설·문화재·상수원·습지·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그 대신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개발예정·가능지역,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땅값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집단취락 주변지역,도심확산·개발축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다만 이번에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내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땅값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총 12.53㎢)





































지 역

면적

(㎢)


성북구

정릉동 산1-1번지 일원 449필지, 성북동 산25-137번지 일원 473필지, 장위동 311-23 번지 일원 93필지, 석관동 375-10번지 일원 48필지

2.21


강북구

강북구 미아동 산108-35-2번지 일대 8필지,

수유동 산84-1번지 일원 99필지, 우이동 산46-1번지 일원 84필지, 번동 산25-2번지 일원 78필지

0.39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산150-9번지 일원 566필지,

신월동 산29-132번지 일원 172필지, 목동 202-36번지 일원 123필지

4.65


강남구

개포동 산53-1번지 일원 333필지, 율현동 110번지 일원 22필지

2.17


종로구

종로구 구기동 산3-20 일원 15필지, 평창동 산6-389번지 일대 2필지

0.15


동대문구

동대문구 이문동 50-3번지 일원 67필지, 휘경동 347번지 일원 95필지, 장안동 8-7번지 일원 40필지

0.38


송파구

장지동 592-22번지 일원 1,093필지

2.58






□ 인천시 (총 3.78㎢)

















지 역

면적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1,082필지, 옥련동 104번지 일원 866필지


2.61


계양구

계산동 548-4번지 일원 16필지, 귤현동 306번지 일원 219필지, 서운동 148번지 일원 723필지


1.17


□ 경기도 (총 1,309.56㎢)

























































































































































지 역

면적

(㎢)


수원시


26.65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정자동, 조원동, 영화동, 하광교동, 송죽동, 율전동, 이목동, 조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4,194필지


14.14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일원 3,269필지

8.33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일원 1,483필지

3.38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 이의동 일원 23필지

0.80


성남시


15.4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일원 2,825필지

9.81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일원 1,148필지

5.6


부천시

12.59


부천시

원미구

중동, 역곡동, 약대동, 상동, 춘의동, 원미동, 역곡동, 소사동, 도당동 일원 1,041필지

5.51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계수동, 옥길동, 심곡본동, 송내동 일원 806필지

2.47


부천시

오정구

작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삼정동, 고강동, 대장동 일원 2,011필지

4.61


안산시

36.06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사동, 선부동, 수암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원 15,124필지

30.33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신길동, 화정동 일원 3,424필지

5.73


용인시


63.92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덕성리, 천리, 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 10,575필지

53.82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일원 333필지

1.2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죽전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고기동 일원 1,924필지

8.89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포승읍 내기리, 서탄면 금암리, 고덕면 궁리, 오성면 숙성리, 현덕면 권관리, 평택동, 통복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이충동, 독곡동, 신장동 일원 77,446필지

97.80


광명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214필지

10.97


시흥시

광석동, 목감동, 계수동, 과림동, 대야동, 지신천동, 능곡동, 정왕동, 방산동, 은행동, 안현동, 미산동, 매화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포동, 광석동, 물왕동, 장현동, 장곡동, 월곶동, 금이동, 거모동, 목감동, 산현동, 조남동, 화정동, 논곡동, 군자동, 죽율동, 무지내동 일원 31,542필지

68.13


군포시

당동, 당정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산본동, 속달동 일원 294필지

1.20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통진읍 도사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고촌읍 신곡리 일원 77,649필지

54.52


화성시

남양동, 마도면 고모리, 매송면 송라리, 무송동, 문호동, 봉담읍 내리, 북양동, 비봉면 구포리, 서신면 광평리, 송림동, 송산면 중송리, 수화동, 시동, 신남동, 신외동, 안석동, 양감면 대양리, 온석동, 우정읍 국화리, 원천동, 장덕동, 장안면 금의리, 장전동, 팔탄면 가재리, 향남읍 갈천리, 활초동, 기산동, 기안동, 능동, 동탄면 금곡리, 반송동, 반월동, 반정동, 배양동, 병점동, 석우동, 송산동, 안녕동, 정남면 계향리, 황계동, 진안동 일원 91,295필지


306.24


광주시

회덕동, 태전동, 경안동, 목동, 목현동, 송정동, 쌍령동, 탄벌동, 직동, 오포읍 고산리, 능평리, 매산리, 문형리, 신현리, 양벌리, 추자리, 중부면 광지원리, 엄미리, 실촌읍 곤지암리, 삼리 일원 6,494필지

36.26


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당정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12,682필지

18.81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포일동, 학의동 일원 3,409필지

31.6


오산시

부산동, 가장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 일원 12,291필지

17.20


과천시

관문동, 중앙동, 갈현동,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막계동 일원 2,136필지

22.85


고양시

65.42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양동, 관산동, 내곡동, 대자동, 도내동, 벽제동, 삼송동, 선유동, 성사동, 신원동, 신평동, 용두동, 원당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토당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향동동, 화전동, 화정동, 효자동 일원 33,164필지

47.80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정발산동, 중산동, 풍동 일원 4,720필지

9.75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구산동, 대화동, 덕이동, 법곳동, 주엽동, 탄현동 일원 887필지

7.87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금오동,

녹양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호원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 9,034필지

33.86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진건읍 신월리, 조안면 시우리,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금곡동, 지금동, 가운동, 운동, 수석동, 도농동, 평내동, 진접 읍 금곡리, 오남읍 오남리 일원 73,510필지

181.7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성동리, 금촌동, 아동동, 금능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일원 82,349필지

134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광적면 가납리, 장흥면 울대리,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일원 26,961필지

74.29



□ 부산시 (총 85.67㎢)




















지 역

면적

(㎢)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 3,864필지

19.55


금정구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일원, 1,708필지

9.39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교리, 신천리, 죽성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만화리, 석산리, 당사리, 시랑리, 내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12,324필지

56.73



□ 대전시 (총 136.52㎢)



























지 역

면적

(㎢)


동구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

33.77


중구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22.56


서구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

29.19


유성구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

39.8


대덕구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

11.2



□ 대구시 (총 170.01㎢)















지 역

면적

(㎢)


수성구

대흥동 26-2외 235필지, 범물동 951외 475필지, 삼덕동 177외 826필, 연호동 404외 168필지, 욱수동 57외 712필지, 이천동 381-2외135필지, 노변동 387-4외 109필지, 고모동 339외 130필지

20.8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21외 5,354필지, 논공읍 노이리 100외 797필지, 다사읍 이천리 100외 9,761필지, 가창면 용계리 123-2외 16,422필지, 하빈면 현내리 10외 13,340필지

149.21


□ 광주광역시 (총 217.41㎢)



























지 역

면적

(㎢)


동구

소태동, 용연동, 선교동, 용산동, 내남동, 월남동, 운림동 일원 5,364필지

23.42


서구

매월동, 벽진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일원 6,225필지

11.01


남구

송하동, 구소동, 신장동, 월성동, 양촌동, 행암동, 노대동, 대지동, 화장동, 원산동, 양과동, 승촌동, 임암동, 이장동, 칠석동, 지석동, 압촌동, 도금동, 덕남동, 석정동 일원 21,562필지

39.13


북구


각화동, 금곡동, 대촌동, 덕의동, 두암동, 망월동, 문흥동, 삼각동, 생용동, 수곡동, 월출동, 오치동, 오룡동, 용강동, 용전동, 운정동, 일곡동, 장등동, 충효동, 청풍동, 태령동, 효령동 일원 17,851필지

43.91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도호동, 신촌동, 서봉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황룡동, 박호동, 안청동, 진곡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옥동, 월전동, 지죽동, 용동, 연산동, 송산동, 송학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일원 40,781필지

99.94



□ 충북 (총 20.69㎢)











지 역

면적

(㎢)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1,943필지

20.69


□ 충남 (총 11.73㎢)













지 역

면적

(㎢)


공주시

반포면 공암․하신․봉암․학봉․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

11.73



□ 전남 (총 39.56㎢)













지 역

면적

(㎢)


나주시

남평읍 풍림․노동․광촌․수원․광이․평산리, 노안면 계림․안산․유곡․도산․학산․장동․양천․용산․금동리, 금천면 신가리, 산포면 덕례리 일원 14,463필지

39.56


□ 경남 (총 146.09㎢)

















지 역

면적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용동, 지귀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봉곡동, 동읍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 무성리, 용잠리, 다호리, 화양리, 북면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일원 7,057필지, 성산구 토월동, 사파정동, 대방동, 천선동, 불모산동, 안민동, 상복동, 양곡동, 귀산동, 귀곡동, 신촌동, 사파동 일원 1,633필지, 마산합포구 덕동, 월영동, 예곡동, 현동, 구산면 유산리, 마전리, 수정리, 진동면 인곡, 동전리 일원, 1,402필지, 마산회원구 구암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신감리, 감천리 일원 1,301필지, 진해구 자은동, 경화동, 석동, 자은동, 풍호동, 행암동, 북부동, 남문동, 원포동, 남양동, 소사동, 대장동 일원 2,698필지

50.32


양산시

다방․명곡․호계․평산․덕계․매곡동 일원 892필지, 물금읍 물금․증산리 일원 2,873필지, 동면 개곡․법기․여락․사송․내송․석산․금산․가산리 일원 9,710필지, 상북면 석계․대석리 일원 346필지, 하북면 용연리 일원 3필지

95.77


*자료:국토해양부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