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乙 선거 공약 '관심'…상반기 내 개정안 통과될 듯
추진 중인 395개 단지 기대감
"수직증축·일반분양 허용" 리모델링 탄력 받나

'4 · 27 재보선'이 끝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지역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여야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작년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보다 적극적이어서 리모델링 추진단지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6월 국회 통과 기대

"수직증축·일반분양 허용" 리모델링 탄력 받나

분당을 선거에서 최대 현안은 '리모델링 활성화'였다. 손학규 민주당 당선자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관련 선거공약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두다.

민주당은 1년 전부터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한나라당도 고흥길 의원(분당갑)이 지난 21일 개정안을 내놨다.

여야가 내놓은 개정안은 비슷하다.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은 가구당 전용면적의 30%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고,동마다 1층에 필로티(기둥만 있는 빈공간)를 만들면 1개층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은 금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당을 선거 결과로 리모델링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6월 임시 국회 개정안 처리 때 협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월쯤 법안 개정과 관련된 전문가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직증축 · 일반분양 허용 등을 상반기 내에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 탄력받나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5개 단지 27만7700가구에 이른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여야가 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법개정과 지원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에 달렸다"며 "개정안만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수십개 단지가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10%만 허용하면 주민부담이 수천만원 정도 감소하므로 리모델링이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개 단지에 불과하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하반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 수도권 노후 아파트도 투자자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실장은 "1기 신도시는 모두 증축 리모델링 허용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이어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만 허용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으면서 주택시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리모델링 제도는 구조안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의 핵심인 수직증축 문제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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