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갈등 다양해 통합 성과는 `미지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아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지역은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총 18곳으로 통합대상 지자체는 46개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통합 지역(10곳, 25개 지자체)보다 배 가량 많은 것이다.

하지만, 신청 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데다 다음달부터 통합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통합 전망 = 통합 신청지역 18곳 중 7곳은 경기도에 분포해 있다.

남양주ㆍ구리, 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여주ㆍ이천, 안산ㆍ시흥이 통합대상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 중 수원과 안양, 성남ㆍ하남ㆍ광주, 동두천, 안산시가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충청권은 충북의 청주ㆍ청원, 괴산ㆍ증평, 충남의 천안ㆍ아산, 홍성ㆍ예산, 부여ㆍ공주가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도 청주, 괴산, 천안, 홍성, 부여 등 통합의 한쪽 당사자만 적극적이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ㆍ완주, 전남의 여수ㆍ순천ㆍ광양ㆍ구례, 목포ㆍ무안ㆍ신안으로, 전주와 순천, 목포가 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무안과 신안은 주민들이 각기 통합신청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ㆍ군위, 경남의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진주ㆍ산청이 통합대상에 올랐으며 군위와 산청이 적극적인 편이다.

마ㆍ창ㆍ진ㆍ함 지역은 창원ㆍ마산은 창원ㆍ마산ㆍ진해의 조합을 원하고 있으나 진해는 창원ㆍ진해, 함안은 창원ㆍ마산ㆍ진해ㆍ함안의 통합을 원해 짝짓기 대상이 엇갈린다.

◇ 통합일정과 지원내용 = 행안부는 내달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두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서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지자체에는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추가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때 우대하며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인다.

아울러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해 고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설치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면 통합지자체는 단기적으로 수백억~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