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던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제도의 시행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주택바우처(Voucher)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주는 주거복지제도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확정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예산 수요가 많아 주택바우처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기재부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시범사업비로 60억원을 투입해 생계 급여,주거 급여,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자 5000여명에게 월세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시범사업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이 내년 3월까지 수행하기로 한 주택바우처 모델 시스템 구축용역은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