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향은 옳으나 당장은 효과 미미"

서울시가 14일 내놓은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주택 30만호를 새로 공급하고 재개발 사업시기를 조절해 주택 멸실(滅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요동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긴급대책 발표 배경 = 시는 올해 상반기 주택 신규공급 물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8천호 가량 줄어든 1만9천256호에 불과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돼 전세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와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국지적인 요소도 전세금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1년 주택 멸실량이 6만6천900호로 공급량(2만9천500가구)의 갑절 이상에 달하는 등 재개발 사업 등으로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전세시장 안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민들에게 `주택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자 시가 직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멸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로 총 20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10만호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 주택 및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주차장을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저소득층이나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시는 지난 8월 지정한 5개소에서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시프트를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천호 이외에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 서울시 자체공급 5천200호, 강서 마곡지구 4천300호, 위례신도시 1만호 등이다.

이 중 1만1천680호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구릉지를 제외한 정비사업구역 대상지역의 건물높이 기준 등을 높여 1만6천호를 공급하고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규모를 20가구 이하에서 30가구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보다 멸실량이 2천 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시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돕기위해 월세는 4천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최대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리모델링과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재개발 등을 통해 1만8천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 시장 반응 =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의 대책이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전세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시기 조정을 3~12개월로 한정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시가 뉴타운 사업을 너무 대규모로 벌려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재개발 사업의 조정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전세금이 상당 부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당장 가을에는 효과가 없고 겨울 전세시장에 약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주차장 설치를 완화하는 것은 자칫 난개발과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입주 시점이 되어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는 자투리땅이나 빈 집터 같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유미 기자 moonsk@yna.co.kr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