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시세의 50~70%에 공급하려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노리고 1~2년 전부터 몰려든 외지인들로 '손바뀜'이 잦았던 서울의 서초 우면,강남 세곡지구 등에선 이들의 반발이 극렬해지고 있어 보상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달 15일로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한 달여 앞둔 7일.서울 서초구 우면지구.마을 입구에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토지보상은 똥값이고 아파트 분양은 금값이냐'는 등의 플래카드가 어지럽게 걸려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우면지구의 분양가를 3.3㎡당 1150만원에 맞추려면 수용보상가격은 3.3㎡당 평균 200만원 선이 돼야 한다. 이에 우면지구 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상가액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세희 우면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은 "인근에서 2006년 수용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고 있는 우면2지구의 토지보상가격이 3.3㎡당 평균 300만원 선이었다"며 "3년 전 보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흥분했다.

강남구 세곡지구에선 헌릉로 주변 대로변의 보상가격이 3.3㎡당 400만원 선，구릉지형은 200만원 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세곡지구 내 은곡마을의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3㎡당 200만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릉지를 지난해와 올초 300만원까지 주고 산 외지 투자자들이 꽤 된다"며 "원주민보다는 이들의 반발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도 최근 1~2년 사이 주인이 바뀐 20~30%의 외부 투기세력이 보상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이 지역 토지보상비로 4조여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3.3㎡당 평균 270만원"이라고 말했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일찍 들어왔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손을 털고 나갔다"며 "뒤늦게 '상투'가격에 매입한 사람들이 추정 보상가격에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보상가는 다음달 중 주택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2명과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정한 감정평가사 1명 등 모두 3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에 원주민들은 토지감정평가 작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후로 실거래 가격으로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도 원주민들의 불만사항이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5%나 된다. 이세희 위원장은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세금은 다른 거래와 똑같이 적용돼 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병당 서초구 우면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면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